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위원회로 둬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과 원자력 연구개발(R&D), 산학협력기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부에서 분리해 독립형태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이하 대과연, 공동대표 박상대)은 1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미래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미래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래부의 조직개편(안)에 창조산업의 핵심이 되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기술 육성기능이 제외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구성과와 산업 간 연계를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산업기술 R&D를 미래부로 이관 ▲과학기술분야 전문지식과 기술을 생산현장의 수요와 연계하고 인력 간 협업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협력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 ▲기초, 거대과학의 성격을 지닌 원자력 R&D는 미래대비를 위해 미래부가 수행해야 한다는 등 3가지 핵심사항을 강조했다.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학적 연구성과와 산업의 연계를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중장기 산업기술 R&D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 법률이 미래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인들은 미래부로 이관되어야 할 관련 법률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사업화및이전촉진법 ▲민군겸용기술개발촉진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을 들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는 미래부에서 분리해 독립위원회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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