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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해법 시각차…황우여 "군사적균형" 박지원"대화와 협상"
최종수정 2013.02.15 09:38 기사입력2013.02.15 09:36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민우 기자]북한의 3차 핵실험과 추가도발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방향을 두고 여야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규탄과 제재에서는 일치된 목소리를 낸 반면에 향후 대응방향에서 새누리당은 북핵에 대응해 핵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군사적 균형에 방점을 찍은 반면 민주당은 북한의 핵보유에도 한반도의 비핵화기조는 유지돼야하며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우여 "핵실험 재발 철저히 막아야"=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5일 KBS 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우리도 비대칭무기인 핵무기에 대응체제를 갖추어 군사적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화는 하더라도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한편에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미 결의한 추가적 제재를 통해 핵실험의 재발을 철저히 막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핵도미노 같은 극단의 상황까지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북한은 핵을 통해 정권유지를 할 수도, 소위 강성대국도 이룰 수 없으며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고립만을 자초할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ㆍ중ㆍ일을 중심으로 유대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평화 질서를 세워야 한다"며 "중국은 국제사회와 눈높이를 맞추며 신중하고도 책임 있는 대북관계를 견지하고, 미국은 이란 핵문제 이상의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한국과 함께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당국을 향해선 "국제사회의 철벽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국론을 통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도 "동서독의 긴장이 아무리 높았을 때라도 베를린에 대한 서독의 확고한 지원이 계속되었듯이, 개성공단의 안전은 확보되어야 하고 지원 또한 계속 되어야 한다"며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한두번 더 도발...북미 대화가 관건"=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북핵실험과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위해 이같은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적극 나서고 국제사회에서의 중재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과소평가하지만 독일 같은 외국에서는 굉장한 폭발력을 가진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소형, 경량화가 되는 것은 한두 번 실험 가지고는 안돼 앞으로도 두서너 차례 핵실험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핵실험을 하는 것은 우선 과시형도 되겠지만 북한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라며 "(북한측은) 미국이 자기들과 협상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아닌가(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의 억제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북한의 추가도발에도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중국에서도 북한의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 간에 해결 될 문제이기 때문에 돕는 입장밖에 되지 않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재검토한다고 한 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도 과거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의 '페리프로세스'같은 것을 적용해서 포괄적, 근본적 해결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면서 "그 노력은 북미 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은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북미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일각의 핵무장필요성과 같은 강경한 목소리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며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핵을 보유할 경우 일본도 보유할 수 밖에 없어 동북아시아에 '핵도미노'바람이 불 것이라는 우려다. 그는 "우리나라는 결국 지금처럼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밖에 활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도 규탄결의안 외에 추가적이나 특별한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문제를 가지고는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이어서 북미 간에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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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대표 |
◆황우여 "핵실험 재발 철저히 막아야"=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5일 KBS 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우리도 비대칭무기인 핵무기에 대응체제를 갖추어 군사적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화는 하더라도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한편에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미 결의한 추가적 제재를 통해 핵실험의 재발을 철저히 막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핵도미노 같은 극단의 상황까지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북한은 핵을 통해 정권유지를 할 수도, 소위 강성대국도 이룰 수 없으며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고립만을 자초할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ㆍ중ㆍ일을 중심으로 유대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평화 질서를 세워야 한다"며 "중국은 국제사회와 눈높이를 맞추며 신중하고도 책임 있는 대북관계를 견지하고, 미국은 이란 핵문제 이상의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한국과 함께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당국을 향해선 "국제사회의 철벽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국론을 통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도 "동서독의 긴장이 아무리 높았을 때라도 베를린에 대한 서독의 확고한 지원이 계속되었듯이, 개성공단의 안전은 확보되어야 하고 지원 또한 계속 되어야 한다"며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한두번 더 도발...북미 대화가 관건"=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북핵실험과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위해 이같은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적극 나서고 국제사회에서의 중재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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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과소평가하지만 독일 같은 외국에서는 굉장한 폭발력을 가진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소형, 경량화가 되는 것은 한두 번 실험 가지고는 안돼 앞으로도 두서너 차례 핵실험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핵실험을 하는 것은 우선 과시형도 되겠지만 북한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라며 "(북한측은) 미국이 자기들과 협상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아닌가(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의 억제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북한의 추가도발에도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중국에서도 북한의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 간에 해결 될 문제이기 때문에 돕는 입장밖에 되지 않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재검토한다고 한 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도 과거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의 '페리프로세스'같은 것을 적용해서 포괄적, 근본적 해결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면서 "그 노력은 북미 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은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북미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일각의 핵무장필요성과 같은 강경한 목소리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며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핵을 보유할 경우 일본도 보유할 수 밖에 없어 동북아시아에 '핵도미노'바람이 불 것이라는 우려다. 그는 "우리나라는 결국 지금처럼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밖에 활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도 규탄결의안 외에 추가적이나 특별한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문제를 가지고는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이어서 북미 간에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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