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전면대결 위기…긴장국면 장기화 가능성
中·日 새 지도부도 문제 해결 선뜻 안 나설 듯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북한의 3차 핵실험 후 불거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국면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뜻 나서는 곳이 없는 데다, 북한 역시 '위기 상황'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이 3차에 이어 4차 핵실험을 감행해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상황도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내적인 이유로 현재의 긴장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다. 지난해 최고지도자로 오른 젊은 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취약한 지지기반을 확보하려는 노림수가 핵실험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이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은 15일 "과거와 달리 핵실험 소식을 내부에서도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는 건 군사지휘관으로서 김정은의 면모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며 "북한으로선 미국과의 전면대결이라는 위기상황을 가급적 길게 끌고 가면서 '김정은 장군' 이미지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김일성이 직접 전쟁을 진두지휘하며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굳혔듯이 김정은 역시 긴장국면을 통해 지도력을 끌어모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북핵문제와 관련해 직접 목소리를 내왔던 주변국들은 3차 핵실험 이후 문제해결에는 섣불리 나서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두 내부적으로 새로 집권했거나 새 임기를 시작한 만큼 구체적인 대북정책 구상을 마치지 않은 데다 북한을 상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북한은 한미일이나 중국이 대북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지켜본 후 자신의 카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움직여 주변국의 반응을 보려는 것 같다"며 "새 정권의 대북정책 구상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적은 전에도 몇차례 있었다. 2006년과 2009년의 1ㆍ2차 북핵실험을 비롯해 앞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는 문제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도 북핵위기론이 불거졌었다. 1차 핵실험 직후 당시 한중 정상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점에 동의하며 북한에 특사를 보냈고, 2차 핵실험 때도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물밑접촉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미를 중심으로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과의 비공식 채널도 거의 끊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문제의 당사자인 북한을 제외한 채 협의가 진행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제재수위를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이야기만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이번 3차 핵실험에 대해 한미일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과거와 달리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측불가능 독재국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근접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보부처의 한 당국자는 "과거 핵실험이 중간단계였다면 이번에는 주변국에 직접 위협이 되는 핵무기 개발을 마친 마무리 단계"라며 "추가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 준비를 마쳤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 주변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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