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진흥계획…대규모 토목공사는 자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진희정 기자, 이민찬 기자]대형 토목개발사업을 새롭게 벌이는 대신 생활형 SOC 확충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도시 내 교통인프라 개선이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홍수 예방시설 확충 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펼치는 쪽으로 국토개발 방향이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3대 정책 전환에 나서기로 했다. 건전한 건설산업 육성과 건설기술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ㆍ품질 확보 등을 위해 5년마다 정부가 수립하는 이 기본계획을 통해 국토부는 올해부터 5년간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 등을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SOC분야다. 정부는 건설업의 새 먹거리로 생활형 SOC 확충을 빼들었다. 혼잡도가 높은 도시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낙후지역 지방도로 포장, 노후 임대주택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민간 건설시장도 살리고 미뤄졌던 SOC도 챙긴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SOC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치중하면서 생활과 더 밀접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더욱이 SOC 예산은 2009년 25조5000억원, 2010년 25조1000억원, 2011년 24조4000억원, 2012년 23조1000억원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다. 이 때문에 주거, 이동, 안전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SOC 마저도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받아들여 정부 기본계획에 넣은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970년대 중반에 SOC 건설이 집중됐기 때문에 안전ㆍ유지관리 대상인 시설물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경기 침체로 개발사업이 멈춘 상태에서 국내 중소 건설사들도 살리고 시설도 확충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이 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 계약자로서 공동 참여하는 방식을 뜻하며 지난 2009년 도입됐다. 아직 시범 시행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 연결공사,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부산외곽순환도로 제3공구 건설공사 등 22개 프로젝트에 적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도급제도를 통해 건설업체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작동할 수 있고 품질, 안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상생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동반성장 강화방안으로 포함됐다.

이와함께 정부는 건설산업의 '레드오션'화를 방지하기 위해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저가낙찰 방지에도 나서기로 했다.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지나친 저가낙찰을 할 경우 품질에도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정 수준 이하의 낙찰공사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보증을 해주지 않도록 해 근본적으로 저가낙찰 의지를 꺾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차제에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김채규 건설정책과장은 "부실 건설사들이 발을 붙일 수 없게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는 공사관련 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5년간 일정한 비율 등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건설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이민찬 기자 leemin@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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