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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확정 前 장관 인선..박근혜의 무리수?
최종수정 2013.02.17 16:21 기사입력2013.02.17 14:08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여야의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타결 전에 신설ㆍ변경 부처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각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와 정부조직개편안 원안 통과를 위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이지만, '악수'(惡手)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야당은 박 당선인의 내정자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반발하면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더 강력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브리핑 룸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통해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11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모두 발표했다. 박 당선인은 경제분야 컨트롤 타워를 하게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현오석 현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신성장동력 육성ㆍ일자리창출을 맡게 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김종훈 현 알카텔 루즌트 벨 연구소 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밖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이동필 농림부 장관 내정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조윤선 여성가족부 내정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등도 이날 각각 발표됐다.
박 당선인은 이에 앞서 지난 12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 류진룡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내정자 등 6개 부처 인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된 17개 부처 내각 인선을 다 마쳤다.
문제는 아직 지난달 말 박 당선인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새 정부 출범 전 장관 내정자 발표는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에 하는 게 관례였다.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 내정자를 지명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정치적으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둘러 싼 여야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이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기정사실화해 그대로 장관까지 내정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다. 여야간 협상에 대통령 당선인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기존 부처 외에 기능 재편ㆍ명칭 변경이 있는 부처들은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기 전에 장관 후보자가 내정될 경우 인사청문회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예컨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장관 내정자를 보필해 청문회를 준비할 인력이 현재로선 전무한 상태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이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총 17개 부처 중 기능 재편이나 명칭 변경이 존재하는 부서가 무려 10개이며, 기능 재편이나 명칭 변경이 없는 부처는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7개뿐이다.
박 당선인이 이처럼 무리를 하면서까지 장관 인선을 마무리한 것은 우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새 정부 출범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북한 3차핵실험ㆍ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급박한 외교 안보 상황까지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청와대 인선ㆍ정부 조각이 마무리 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마음을 장관 인선 마무리를 통해 달래려 했다는 것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기능 등 정부조직개편안 일부 내용에 반대하는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있다.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에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고조시켜 야당 측으로 하여금 국회 통과에 협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무리수'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야당의 반발이 더 거세져 장작불에 기름 끼얹은 꼴이 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당장 야당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정부조직개편안 협상과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더 까다롭게 굴 것을 예고하고 나섰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장관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의 여지를 없애려는 건지, 야당에게 백기를 들라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고 착잡하다"며 "대입 전형을 열심히 하는데 합격자부터 발표하는 웃지 못할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또 "앞으로 총리ㆍ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을 근거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도덕성을 가졌는지 검증하겠다"며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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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브리핑 룸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통해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11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모두 발표했다. 박 당선인은 경제분야 컨트롤 타워를 하게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현오석 현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신성장동력 육성ㆍ일자리창출을 맡게 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김종훈 현 알카텔 루즌트 벨 연구소 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밖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이동필 농림부 장관 내정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조윤선 여성가족부 내정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등도 이날 각각 발표됐다.
박 당선인은 이에 앞서 지난 12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 류진룡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내정자 등 6개 부처 인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된 17개 부처 내각 인선을 다 마쳤다.
문제는 아직 지난달 말 박 당선인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새 정부 출범 전 장관 내정자 발표는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에 하는 게 관례였다.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 내정자를 지명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정치적으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둘러 싼 여야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이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기정사실화해 그대로 장관까지 내정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다. 여야간 협상에 대통령 당선인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기존 부처 외에 기능 재편ㆍ명칭 변경이 있는 부처들은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기 전에 장관 후보자가 내정될 경우 인사청문회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예컨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장관 내정자를 보필해 청문회를 준비할 인력이 현재로선 전무한 상태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이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총 17개 부처 중 기능 재편이나 명칭 변경이 존재하는 부서가 무려 10개이며, 기능 재편이나 명칭 변경이 없는 부처는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7개뿐이다.
박 당선인이 이처럼 무리를 하면서까지 장관 인선을 마무리한 것은 우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새 정부 출범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북한 3차핵실험ㆍ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급박한 외교 안보 상황까지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청와대 인선ㆍ정부 조각이 마무리 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마음을 장관 인선 마무리를 통해 달래려 했다는 것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기능 등 정부조직개편안 일부 내용에 반대하는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있다.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에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고조시켜 야당 측으로 하여금 국회 통과에 협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무리수'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야당의 반발이 더 거세져 장작불에 기름 끼얹은 꼴이 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당장 야당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정부조직개편안 협상과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더 까다롭게 굴 것을 예고하고 나섰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장관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의 여지를 없애려는 건지, 야당에게 백기를 들라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고 착잡하다"며 "대입 전형을 열심히 하는데 합격자부터 발표하는 웃지 못할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또 "앞으로 총리ㆍ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을 근거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도덕성을 가졌는지 검증하겠다"며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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