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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주택정책, '규제 풀어 시장정상화'에 방점
최종수정 2013.02.18 08:05 기사입력2013.02.17 18:47
서승환 국토 내정자 철학 살펴보니.. "현 주택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차기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는 규제완화와 임대주택 공급, 하우스푸어 대책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큰 틀에서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와 주거복지 강화로 압축된다. 이에 대해 현 정부는 차기 주택정책이 큰 틀에서 지금의 기조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서승환 연세대 교수(사진)를 내정했다. 서 내정자는 현재 인수위원회의 경제2분과 위원을 맡고 있다. 인수위원회에서 내놓은 차기 주택 정책 관련 정책의 큰 틀을 짠 장본인이기도 하다.
서 내정자는 대표적 '시장주의자'다. 각종 규제를 풀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는 주장을 각종 칼럼 등으로 누누이 밝혀왔다. 지난 2011년 8월 국민일보 칼럼에서 그는 "분양가상한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의 규제는 주택시장을 오히려 왜곡한다"며 주택시장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면하게 해주는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증가를 통한 전월세 가격 안정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앞서 2005~2006년 참여정부가 부동산 규제정책을 쏟아낼 때에도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지난 2006년 7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간한 '부동산과 시장경제'에서 서 내정자는 "부동산을 공공재로,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토지를 고갈성 자원으로 보고 특별히 취급해야 한다는 인식은 자칫 반시장적 혹은 반자본주의적 부동산 정책과 공간 정책을 당연시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규제 완화 기조는 현 국토부의 스탠스와 다르지 않다. MB정권 초기부터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정책의 목표로 세웠다. 권 장관도 수시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미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내놔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에 대해서도 권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다주택자기 더 이상 투기꾼이 아닌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서 내정자는 취임 후 규제를 푸는 일에 몰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지명 후 가진 간담회에서도 서 내정자는 주택시장에 대한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해 정상적 시장을 만들기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 주택정책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충으로도 모아질 전망이다. 서 내정자는 선거 과정은 물론 인수위원회에서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돕기 위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하우스푸어를 위한 '보유주택 지분 매각 제도', 철도 부지 등에 임대주택 20만가구를 짓는 '행복주택프로젝트' 등의 주택 정책을 내놨다. 이와 관련 현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행복주택프로젝트'로 대체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인수위원회 주택정책이나 서 내정자의 기본적 철학과 주요 발언 등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정책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면서 "행복주택 등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한만큼 임대주택 공급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KTX경쟁체제와 택시법, 4대강사업 등 교통 분야와 관련해서는 내정자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내정자는 지명을 받은 후 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모든 국민이 다 이해할 수 있게 투명하게 다시 점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차기 국토부 장관 내정자 서승환 교수는 1956년 서울 출생으로 연세대 경제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5년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장, 한국지역학회 회장,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건설교통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 지표점검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국토부와 인연을 맺어왔다.
그가 발표한 논문으로는 '수도권 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008)', '주택가격 변화의 지역 연관성에 관한 연구(2007)', '부동산 경기변동의 결정요인과 부동산 정책(2003)', '전세제도의 파레토 개선 :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1998)' 등이, 저서로는 '미시경제학(2010)', '부동산과 시장경제(2006)' 등이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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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
1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서승환 연세대 교수(사진)를 내정했다. 서 내정자는 현재 인수위원회의 경제2분과 위원을 맡고 있다. 인수위원회에서 내놓은 차기 주택 정책 관련 정책의 큰 틀을 짠 장본인이기도 하다.
서 내정자는 대표적 '시장주의자'다. 각종 규제를 풀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는 주장을 각종 칼럼 등으로 누누이 밝혀왔다. 지난 2011년 8월 국민일보 칼럼에서 그는 "분양가상한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의 규제는 주택시장을 오히려 왜곡한다"며 주택시장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면하게 해주는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증가를 통한 전월세 가격 안정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앞서 2005~2006년 참여정부가 부동산 규제정책을 쏟아낼 때에도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지난 2006년 7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간한 '부동산과 시장경제'에서 서 내정자는 "부동산을 공공재로,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토지를 고갈성 자원으로 보고 특별히 취급해야 한다는 인식은 자칫 반시장적 혹은 반자본주의적 부동산 정책과 공간 정책을 당연시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규제 완화 기조는 현 국토부의 스탠스와 다르지 않다. MB정권 초기부터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정책의 목표로 세웠다. 권 장관도 수시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미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내놔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에 대해서도 권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다주택자기 더 이상 투기꾼이 아닌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서 내정자는 취임 후 규제를 푸는 일에 몰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지명 후 가진 간담회에서도 서 내정자는 주택시장에 대한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해 정상적 시장을 만들기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 주택정책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충으로도 모아질 전망이다. 서 내정자는 선거 과정은 물론 인수위원회에서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돕기 위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하우스푸어를 위한 '보유주택 지분 매각 제도', 철도 부지 등에 임대주택 20만가구를 짓는 '행복주택프로젝트' 등의 주택 정책을 내놨다. 이와 관련 현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행복주택프로젝트'로 대체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인수위원회 주택정책이나 서 내정자의 기본적 철학과 주요 발언 등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정책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면서 "행복주택 등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한만큼 임대주택 공급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KTX경쟁체제와 택시법, 4대강사업 등 교통 분야와 관련해서는 내정자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내정자는 지명을 받은 후 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모든 국민이 다 이해할 수 있게 투명하게 다시 점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차기 국토부 장관 내정자 서승환 교수는 1956년 서울 출생으로 연세대 경제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5년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장, 한국지역학회 회장,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건설교통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 지표점검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국토부와 인연을 맺어왔다.
그가 발표한 논문으로는 '수도권 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008)', '주택가격 변화의 지역 연관성에 관한 연구(2007)', '부동산 경기변동의 결정요인과 부동산 정책(2003)', '전세제도의 파레토 개선 :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1998)' 등이, 저서로는 '미시경제학(2010)', '부동산과 시장경제(2006)' 등이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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