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부추겨 손해율에 악영향
특별대책반 만들어 정부에 개선 건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수입차 부품 유통구조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차 부품 가격이 궁극적으로 유통구조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2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업계가 구성한 자동차보험특별대책반(이하 대책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개선 방안을 마련해,금융당국과 협의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제차 수리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다는데 업계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부품 유통구조 개선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책반은 수입차 부품 유통이 독점형태로 이뤄지는데다 국산차 부품과 달리 가격도 비공개로 유지되는 점에 대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책반 관계자는 "국산차 업체들은 부품가격을 공개하는 반면 수입차는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지나치게 높은 수리비는 보험금 뿐 아니라 보험료와 연결되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책반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유관 부처와 수입차 부품 유통 뿐 아니라 공임 등을 투명하게 해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품을 병행수입해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손보업계가 이 같은 입장을 나타낸 데는 손해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차 수리비가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4월 평균 2.5% 보험료를 인하했으나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지난달까지 누적 손해율은 82% 수준을 나타냈다. 손익분기점인 77%를 웃도는 수준이다.

대책반은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과도한 수입차 수리비 문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내 자동차 수리건수 486만3996건 가운데 수입차는 5%인 24만5180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금액기준으로는 4조5516억원 가운데 6419억원으로 14.1%에 달했다. 건당 수리비는 수입차가 261만8000원으로 국산차(84만6000원)의 3배를 웃돌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최근 수입차 사고 후 수리비 견적을 내보니 외산차의 차량가격대비 수리비 비율이 평균 32.3%에 달했다"면서 "10% 미만인 국산차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입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손보업계가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수입차 증가가 수리비와 맞물릴 경우 보험금 규모 역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수입차 등록대수는 74만7115대로 전년의 62만799대 보다 20.3% 증가했다. 신차 등록대수 가운데 수입 승용차 비율은 2011년 7.98%에서 지난해에는 사상 최초로 10% 벽을 넘어선 10.18%를 기록했다.

대책반은 다만 수입차와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수입차 문제는 통상마찰 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단기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반의 이 같은 방침과 별개로 보험개발원은 다음달 중 수입차 부품가격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보험금 누수를 막고 부품가격 확인작업 등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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