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지마, 정부가 막아줄거야"..이 심리가 가장 무서운 적
지금 안풀면 더 꼬인다, 하우스푸어 입체진단
②모럴해저드 막으려면
소득·재산 지원 선정 '하우스푸어' 대상 명확해야
금융기관은 자산유동화회사 설립, 공공부문 부담 줄여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가계부채 전문가들은 하우스푸어 대책의 핵심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방지와 관리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그려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의 밑그림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논란이 많은 상태다. 대표적인 것이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다.

이 제도는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결국 빚을 내서 집을 산 개인적인 판단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일부 하우스푸어들이 이 제도를 '공짜 점심(free lunch)'으로 인식하고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모럴해저드의 방지를 위해서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원 대상을 세분화 한 뒤,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취약계층으로만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는 것.

이에대해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원 대상은 취약계층 또는 소득분위 1~2분위의 중소득계층 이하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다주택 소유가구나 대형주택 소유가구를 배제하고 금융자산 등 처분이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상환능력평가에 반영토록 해야할 것"이라면서 "사회 통념상의 하우스푸어와 정책 지원 대상이 되는 하우스푸어의 개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는 게 필요하다. 조영무 LG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금융기관들은 대출 후 이자수익을 취득해 왔을 뿐 아니라,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면 직접적으로 잠재부실 여신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면서 "간접적으로는 하우스푸어 대출에 따른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낮춰 수혜를 입는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또한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주택지분 자산유동화회사를 설립해 자산유동화 구조전반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이 경우 공공부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정부 재정투입이나 세금 이용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연구원 역시 "하우스푸어와 금융회사 간 채무조정 활성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추진해야한다"면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부합하고, 금융회사는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상환방식을 재조정하는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의 성격에 대해 정책 입안자와 수혜자들이 인식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조 연구원은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는 경매에 넘어가기 전 이용할 수 있는 완충장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고,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면서 "이후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원은 "지원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채무상황에 최선을 다하고있음을 입증해야한다"면서 "지원 결정 이후 일정기간동안 신용관리와 관련된 상담 교육을 받도록 하고 , 지원후 잔여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지 않거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지원을 취소하는 등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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