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의혹 빅4 고강도 현장조사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츠, BMW 등 수입차업계의 불공정행위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1년여 동안 서면조사에 그쳤던 공정위가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소문만 무성했던 업체 간 담합 의혹이 실제로 드러날지 이목이 집중된다.

공정위는 19일 오전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도요타,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등 4개 업체의 본사에 조사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현장조사에 들어간 4개 업체는 국내 수입차 판매 순위 상위 5위권 업체들로 국내 수입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 수입차 시장은 해마다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10%를 넘어섰다. 그러나 국내차보다 가격이 비싸고 같은 차종이라도 다른 나라보다 가격이 비싸 논란이 많았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후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자 논란은 가중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초 수입차 업체의 유통구조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서면조사를 벌였지만 현장조사에는 나서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자리에서 "수입차 시장의 폭리 담합에 대해 조사 의지를 밝힌 공정위가 서면조사만 벌인 뒤 현장조사를 누락했다"며 "카르텔 전담부서가 투입돼 신속히 담합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면조사에 그쳤던 공정위가 적극적인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서면 조사로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2년간 수입차 판매가 급격히 늘고 일부 브랜드의 독점이 심화되면서 담합 논란에 더 이상 손 놓고 있을수는 없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국내외 차량ㆍ부품 판매 가격 차이, 수입차업체 계열금융사에 대한 특혜여부, 공식 수입사와 딜러 간 수직적 유통구조 등 수입차 업체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이 이번 조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업체 간 담합이나 불공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독점 지위를 이용해 특정 딜러사에 특혜를 주거나 판매목표치를 강요하는 등 수입사의 부당행위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혐의가 포착되면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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