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성과평가제, 일몰제 등 적용 보조금 관리 강화"


전남 구례군(군수 서기동)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성과가 주목된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사회단체가 대신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건실한 사회단체 육성과 군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미미한 지원효과, 일부 단체의 편법집행 등 부적절한 관행도 반복됐다.

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에 따라 우수단체는 우대하고, 미흡한 단체는 분발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개선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먼저 보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2009년부터 사회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 2회씩 정기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우수단체와 부진단체를 가리기 위한 ‘성가평가제’도 시행 중이다.

성과평가제는 정산결과·공익활동 등 7개 항목을 평가하는 것으로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인 적용에 들어갔다.

지난 4일 2013년도 구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회에서 성적 부진단체에는 보조금 삭감이라는 페널티를, 우수단체에는 보조금 증액이라는 인센티브를 주어 지난해보다 지원단체 수는 늘었지만 지원액은 오히려 2000만 원 줄어든 48개 단체에 3억 29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사업별 ‘일몰제’를 도입, 지원된 개별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재평가하여 효과가 작거나 투명하지 못한 사업들을 선별·공지하면 해당 사업은 2014년부터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하는 단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 협조가 필요한 사업을 군에서 발굴하여 권장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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