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을 주식에 넣었다 손실이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금융투자업계와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다 보면 마지막엔 이같은 질문이 돌아온다고 한다.

한때 유력한 대권후보였던 여당의 중진 의원은 '버핏세'에 대한 질문에 "(워런 버핏처럼)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과 제조업을 해서 버는 것은 다르다"는 답을 했다. 주식투자로 차익을 남겨 부자가 된 버핏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제조업 기반의 자신의 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생각이 지배하고 있어서일까. 정치권을 보면 기업 경영인 출신 국회의원은 많아도 증권사 출신의 국회의원은 보이지 않는다. 은행 등 금융권 전체로 확대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자연스레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화두로 내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형 증권사들이 자본금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1조원대 유상증자를 한 것과 국민의 이익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게 국회의원들의 생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원하는 금융업의 수준은 제조업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아쉬워 했다. 이같은 생각에 가장 충실한 모델이 과거 일본의 금융회사들이었다. 일본이 제조경쟁력은 세계최고였지만 낙후된 금융때문에 1990년대 이후 장기침체기를 맞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최근 몇년간 꾸준히 주식투자 비중을 높여 25%대까지 높였다. 2017년까지는 30%대로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언제 변할지 알 수 없다. 2007년말 국민연금은 2012년말까지 주식투자비중을 40%로 늘릴 것이라고 했었다.

이 계획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물거품이 됐다. 탄력을 받을 것처럼 보이던 자본시장법을 위시한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안도 뒷걸음쳤다. 자본시장을 풀어주면 투기세력에 의해 경제 자체가 황폐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 결과였다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주 공무원 퇴직연금(CalPERS·캘퍼스)’의 주식투자 비중은 50% 안팎이다. 2011년 수익률이 1%에 머물렀지만 주식비중을 줄이지 않았다. 80년 역사를 통해 장기적으로 주식투자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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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특성상 금융시장에 대한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 다만 규제는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 '룰'을 어거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뛸 수 있게 해야 한다. 글로벌 투자자본의 규모는 이미 한 국가를 넘어 세계 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커졌다. 막고 싶다고 막을 수준이 아니다. 막고자 한다면 19세기말 밀려드는 서양세력에 맞서 쇄국정책을 펴는 꼴에 불과하다.

새 정부가 출범했다. 금융투자업을 '돈'놀이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 보는 정책결정권자들이 늘어나기를 빌어본다. 정부와 정치권이 "우리나라 부동자금이 700조원이다. 1%만 초과수익을 낼 수 있다면 무려 7조원의 부가가치가 생기는 것"이라는 증권사 사장의 말을 곱씹어 봤으면 좋겠다.



전필수 기자 phi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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