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강력 반발, 환경영향평가 철저히 할 것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화력발전소 18기 건설 등을 담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지식경제부는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발전소 건립계획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25일 "사전협의 없이 통과된 지경부의 전력수급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한 뒤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고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환경부는 화력 발전소 건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부하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환경관련단체들도 반발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지경부의 이번 전력수급계획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대와 뒤떨어진 화력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해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화력과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 수요증가 정책에서 벗어나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이를 위해 어떤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경부의 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에너지·기후 분야 국정 과제로 ▲핵 발전소의 안정성과 기후 변화 위기 대응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 에너지 이용 확대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제 전환 등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 변화 위기 대응·재생 에너지 이용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화력 발전소 추가건립은 상호 충돌되는 모습이다.

지경부의 논리는 단순하다. 오는 2027년에 이르면 최대전력 수요가 약 1억1000만 킬로와트(kW)가 되는데 이를 위해 전력 예비율을 22%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2027년까지 모두 2957만kW의 발전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경부는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환경부는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로 인해 불가하다는 입장 속에서 시민단체들은 에너지정책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우선 에너지 정책 수립과정에서 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차 기본계획에서는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둘째 녹색과 환경이 미래 에너지 정책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녹색과 환경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에너지 정책은 현실화될 수도 없고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셋째 에너지 수요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기본은 '전력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 설비가 필요하다'는 에너지증가법칙에 방점이 찍힌 논리였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구태의연한 관점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혼란감소법칙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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