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금지하는 급여일 상환 조건부 소액대출(Payday Loan)으로 돈벌이를 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소액대출은 급여일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쉽게 대출이 되지만 이자율이 수백 퍼센트에 이르는 고리대금과 마찬 가지인데다 통화량 팽창을 조절하려는 연방정부의 정책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5개주가 급여일 상환부 소액대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많은 금융회사들이 이자율 상한을 피하기 위해 영업이 유리한 주나 지방에서 온라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현행법상 온라인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기 위해서는 대출자는 다음 인출전 최소한 사흘전에 온라인 업체와 접촉해야만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대출업체는 자동으로 대출을 매월 갱신하고 정해진 이자율로만 인출해야 한다.

그러나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웰스파고 등 미국의 주요 은행들은 직접 소액대출을 하지는 않지만 금융회사들이 소액대출이 완전히 금지된 주에서조차 금융회사들이 대출자들의 계좌에서 대출금금을 자동으로 인출하도록 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NYT는 꼬집었다.

일부 경우에는 은행들은 은행 고객들이 인출을 중단하도록 요청해도 금융회사들이 대출자들의 당좌예금계좌(checking account)를 이용하도록 허용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근린경제개발지지프로젝트(Neighborhood Economic Development Advocacy Project)의 조시 지너 공동이사는 “전자자금 처리와 송금에서 은행의 협조없이는 이들 금융회사들은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업계는 자기계좌에서 자금인출을 하도록 승인한 고객을 도울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은행업계 단체인 미국은행가연합회 관계자는 “고객 자금이 계좌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니터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얼버무렸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급여일상환부 대출과 손쉬운 자금제공 관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의 역할을 겨냥해 조사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퓨자선신탁( Pew Charitable Trust)이 지난해 7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약 300만명의 미국인이 인터넷 급여일 상환부 대출을 이용했다.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소비자금융보호청은 금융회사들이 주의 관련법을 회피하는 은행들이 도움을 줬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뉴욕금융청은 은행들이 온라인 대출업자들이 연간 이자율상한이 25%인 뉴욕주에서 법망을 피하도록 도와줬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일부 주와 연방 금유당국은 은행들이 소비자들을 약탈적 대출로부터 보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좌절시키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규제법안 마련에 나섰다. 오리건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제프 머클리 의원이 주도하는 의원들은 대출업체가 있는 곳이 아니라 대출자들이 사는 곳의 법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대출자들이 자동인출을 취소하는 것을 더 쉽게 하는 등 대출업자들에 대한 고삐를 죄는 법안을 상정했다.

한 시민의 경우 온라인 대출자들이 자동인출을 하지 못하도록 체이스지점을 방문해 조치를 취했지만 이 은행은 여것개의 인터넷 대출업자들이 55번이나 자금인출을 하도록 허용했고 다른 이용자의 경우 두곳의 온라인 업체에서 각각 400달러와 700달러를 대출받았느네 연율로 730%와 584%의 이자를 물었다. 이용자는 체이스은행측이 자동인출 중단을 요청했지만 대출업체쪽에 이야기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결국 체이스측은 이용자에게 600달러의 수수료를 물리고 아동지원급부금에서 돈을 빼갔다고 NYT는 폭로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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