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정실 사회조정실 신설 "예산문제 직접 챙길 것"
재정부가 복지재원 대책 못 내놓으면 바통 넘어갈수도

[아시아경제 정종오· 이윤재 기자]]총리실에 경제조정실과 사회조정실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경제조정실을 두고서는 부총리로 격상된 기획재정부(이하 재정부) 장관의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 총리'와 '경제 부총리'로 각각 국무총리와 재정부 장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상황에서 총리와 재정부 장관의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무총리는 내각의 수장으로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다. 내각을 통할하고 전 부처의 조정역할을 한다. 다만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재정부 장관이 주도권을 행사해왔다. 재정부 장관은 여기에 위기관리대책회의,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이끌면서 경제 정책 전반을 챙겨왔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정운영2실이 경제조정실로 이름을 바꾸고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여러 부처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부는 원칙적으로 경제부처 간에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 조정 역할을 하고 경제조정실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국정 현안에 대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특히 복지와 연금 등 전 부처와 관련된 예산 문제가 많은 만큼 이를 총리가 직접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는 재원 마련이다. 직접 증세가 아닌 간접 증세로 하겠다고 하는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복지, 의료, 연금 등 의무지출 예산이 만만치 않다. 이 예산은 전 부처가 관계되는 만큼 총리가 내각 수반으로 직접 챙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다.

재정부 장관에게는 300조가 넘는 예산 편성권한에 따라 다른 부처 장관들을 이끌 힘이 주어진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재정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 힘을 더 보탰다. 경제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총리실 경제조정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조정실은 기존 국정운영2실이, 사회조정실은 사회통합정책실이 개편돼 신설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등 3가지 국정원칙을 강조하면서 '책임총리'를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조직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장관 임명도 멈춘 상태에서 총리의 역할에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재정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고, 국정운영의 중심으로는 책임총리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남는 것은 총리와 부총리 사이에 경제 주도권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여부다.

재정부의 시각은 예민하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복지예산 재원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재정부가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방안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직접 증세가 아니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직접 경제 현안을 챙기겠다고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부 장관이)부총리로 격상된다고 해서 특별히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전제한 뒤 "법적으로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금도 경제 정책과 관련해 관련 부처를 아우르는 역할이고 그 시스템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총리와 부총리로 격상된 재정부 장관 사이에서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복지 예산 재원을 둘러싸고 재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국민대통합위원회나 총리실로 바통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총리실의 다른 관계자는 "총리는 일주일에 한번 대통령 주례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를 앞으로 몇몇 핵심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그만큼 책임총리의 역할을 강조하고 내각 통할권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정종오·이윤재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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