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朴 대통령 공격사인…총리·與 정부조직법 총공세
최종수정 2013.03.03 10:28 기사입력2013.02.28 11:22
[아시아경제 이경호·김승미·이민우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정 총리 국회 찾아 조속처리 요청= 정홍원 신임 국무총리는 28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오전에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이병석, 민주통합당 박병석 국회부의장을 차례로 예방했다. 오후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잇달아 만난다.
정 총리는 정부조직법 처리가 늦어지는 데에 따른 행정 공백에 대해 설명하고, 여야가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정 총리는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 관계 차관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 이정현 정무수석 예고없이 국회 방문=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선동 정무비서관 내정자와 함께 전날 오후 예고없이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난 데 이어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를 예방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민주당의 양보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민주당은 IPTV(인터넷TV)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은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IPTV 사업을 진흥하는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해도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IPTV 사업 관련 업무를 미래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와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지만 상호 공방만 벌였다.
◆ 與 연석회의 제안…4,5일 처리시도=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심판이 내려진 대통령의 구상을 존중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방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장단, 여야 대표ㆍ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주말을 넘기지 말고 해결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선 실패에 따른 분노나 좌절감에서 빨리 벗어나 정통야당, 거대야당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100% 공정방송, 100%공정거래에 노력하고 확실히 약속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그러나 "한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전날 중대한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이 마저도 여당이 거부했다"며 "협상을 거부하고 굴복시키려는 심산이 아니면 싸우자는 도발적인 반응"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 지도부는 협상할 의지도 능력, 책임도 없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결단하고 풀어달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부 순조로운 출발을 위한 양보안이 거부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이라며 "어제 밤 내내 앞으로 5년, 과거 유신 시절에 싸운 심정으로 돌아가야 하는가라는 참담한 심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황 대표가 제안한 7자 연석회의를 수용하면 양당은 이날부터 3ㆍ1절을 포함한 3일간의 주말기간 동안 물밑협상을 통해 오는 4,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김영주 체포동의안 당분간 처리 안될듯=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김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3월 5일 회기종료 이후에 김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 상정과 표결처리는 국회 법에 명시됐지만 정치권이 상정을 미루더라도 벌칙조항이 없다.
민주당이 전날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이날 본회의 소집을 새누리당에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3월 5일 회기종료 이후 비회기 기간에 처리하자는 당초 합의안을 내세우면서 본회의 소집이 이뤄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권의 제식구 감싸기 전례를 보면 비회기 기간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지는 미지수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
이민우 기자 mwle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 총리 국회 찾아 조속처리 요청= 정홍원 신임 국무총리는 28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오전에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이병석, 민주통합당 박병석 국회부의장을 차례로 예방했다. 오후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잇달아 만난다.
정 총리는 정부조직법 처리가 늦어지는 데에 따른 행정 공백에 대해 설명하고, 여야가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정 총리는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 관계 차관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 이정현 정무수석 예고없이 국회 방문=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선동 정무비서관 내정자와 함께 전날 오후 예고없이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난 데 이어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를 예방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민주당의 양보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민주당은 IPTV(인터넷TV)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은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IPTV 사업을 진흥하는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해도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IPTV 사업 관련 업무를 미래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와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지만 상호 공방만 벌였다.
◆ 與 연석회의 제안…4,5일 처리시도=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심판이 내려진 대통령의 구상을 존중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방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장단, 여야 대표ㆍ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주말을 넘기지 말고 해결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선 실패에 따른 분노나 좌절감에서 빨리 벗어나 정통야당, 거대야당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100% 공정방송, 100%공정거래에 노력하고 확실히 약속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그러나 "한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전날 중대한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이 마저도 여당이 거부했다"며 "협상을 거부하고 굴복시키려는 심산이 아니면 싸우자는 도발적인 반응"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 지도부는 협상할 의지도 능력, 책임도 없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결단하고 풀어달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부 순조로운 출발을 위한 양보안이 거부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이라며 "어제 밤 내내 앞으로 5년, 과거 유신 시절에 싸운 심정으로 돌아가야 하는가라는 참담한 심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황 대표가 제안한 7자 연석회의를 수용하면 양당은 이날부터 3ㆍ1절을 포함한 3일간의 주말기간 동안 물밑협상을 통해 오는 4,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김영주 체포동의안 당분간 처리 안될듯=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김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3월 5일 회기종료 이후에 김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 상정과 표결처리는 국회 법에 명시됐지만 정치권이 상정을 미루더라도 벌칙조항이 없다.
민주당이 전날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이날 본회의 소집을 새누리당에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3월 5일 회기종료 이후 비회기 기간에 처리하자는 당초 합의안을 내세우면서 본회의 소집이 이뤄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권의 제식구 감싸기 전례를 보면 비회기 기간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지는 미지수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
이민우 기자 mwle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