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살리려면 부동산 숨터줘야
-작년 국내 건설수주 금융위기 이후 최저
-규제는 풀고, 안정적인 SOC 확대
-지금 손 안쓰면 모두 망한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이 인터뷰에 앞서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우리나라가 이웃나라 일본 수준인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건설경기 회복이 선결돼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건설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74ㆍ사진)이 강한 어조로 얘기를 꺼냈다. 평소 자기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최 회장이지만 지난달 2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집무실에서 만난 그는 "새정부가 건설경기 정상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명함에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선도하는 품격있는 건설산업!"이란 문구를 집어넣어 의례적으로 하는 소리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건설이 고용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국민 전체의 복지 차원에서도 건설경기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건설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연관산업도 침체돼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의 말을 요약하면 건설종사자 수는 2012년 말 기준으로 177만명에 달한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700만명 이상이 건설업에 기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종사자 중 60% 이상이 일용직이다. 건설업이 서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그만큼 막대하다는 뜻이다. 건설업계의 원로이자 수장으로서 숫자를 정확하게 짚어가며 건설산업의 르네상스를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최 회장은 "수주급감과 그에 따른 건설사 수익성 악화로 인테리어 업자에서부터 도배,장판,이삿짐 센터까지 연관 산업이 모두 악화일로에 있다"며 "새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 복지 차원에서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꼭 나와야 한다"고도 했다.

◆"건설경기 악화되니 연관업종도 타격"=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복지이슈가 사회 전반을 선점하면서 건설산업이 홀대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대부분 건설사들이 안정적인 공공발주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 논쟁에 휘말려 건설 SOC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1인당 도로 연장 등을 비교할 때 우리의 SOC 수준을 아직 다른 선진국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정부나 지자체 등의 발주주체는 미래를 위한 SOC 투자가 진정한 복지의 실현이란 점을 인식해 SOC 투자를 늘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최 회장이 건설경기 회복을 간절하게 염원하는 것은 그만큼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는 반증이다. 실제 2012년 건설수주 규모는 101조5000억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100대 건설사중 21개 건설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고 최근엔 시공능력순위 13위인 쌍용건설도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져 건설업계에 줄도산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최 회장은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건설시장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주도형 시대가 마무리되는 단계인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일 수도 있다"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필요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건설과 부동산 정책이나 제도가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치우치면서 침체를 가속화한 면이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국가의 발전속도 속에서 위치한 건설산업의 한계점을 잘 인식하면서도 정부가 서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는 풀어주는 방향이 맞다는 얘기다.

최 회장은 대표적인 반시장적 규제로 분양가 상한제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주택전매기한 제한, 양도소득세 중과,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 부과 등을 꼽았다.

규제의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특히 최저가 낙찰제의 개선을 요구했다. "덤핑수주 등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설물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최저가 낙찰제를 품질을 우선시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바꾸는 등 입찰제도의 선진화도 조속히 이루어야할 과제"라는게 최 회장의 견해다.

당장 예산절감 성과를 내기 위해 저가낙찰을 고집할 경우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단계에서는 더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리발주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생활밀착형 SOC사업 벌여야 할 때"= 선진국 경제로 전환되며 과거처럼 굵직한 일감이 쏟아지기만을 기다려서는 건설기업들이 위기상황을 극복해내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는 '생활밀착형 SOC'란 개념을 제시했다.

"그동안 SOC 투자가 도로, 항만, 다리 등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면 생활밀착형 SOC란 그동안 소홀히 해온 국민생활 편의시설을 지칭한다"고 최 회장은 설명했다.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지하공간을 확충하고 기존 SOC 시설을 보강하며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개념의 투자를 함으로써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 회장은 특히 기존 SOC 하드웨어와 문화접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프랑스의 경우 동내에 다리 하나를 건설하더라도 그 다리를 조망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며 "이 결과 건축물이 주민들의 관점에서는 미적 요소가 되고 영화의 소재로도 쓰이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자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정부가 SOC 건설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업계 내부적으로는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 회장은 "건설산업의 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가 큰 데도 건설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라며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안전과 친환경 사업을 확대해 자정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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