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휴대폰 기기 변경 출혈경쟁 여전
방통위 "현황 분석후 추가 제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삼성 갤럭시S3를 KT에 가입해 5개월 정도 사용하던 직장인 김모(32)씨는 지난주 SK텔레콤으로 이동통신사를 갈아타며 애플 아이폰5로 기기를 바꾸는 과정에서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김씨는 KT 약정 기간(2년)이 아직 남았는데도 아이폰5를 사용하고 싶어 남은 기기값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갈아타기를 결정한 상황이었다.

서울 종로구의 C판매점에서 상담을 하던 김씨는 판매원의 말에 귀를 의심했다. 이통사를 바꾸면 유심비용까지 합쳐서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준다는 얘기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27만원. C판매점 사장은 "기존 기기를 대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돈을 그대로 보조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해도 김씨가 받은 보조금은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훌쩍 넘는다.
　
이통사들에 대한 방통위의 순차적 영업정지 조치가 이행되고 있지만 보조금 경쟁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통사들의 출혈 영업은 김씨처럼 새 기기를 몇달만에 바꾸는 데도 전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게 해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씨는 그나마 남은 기기값 때문에 '큰 돈'은 벌지 못한 사례다.

현재 쓰고있는 기기의 약정 기간이 다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보조금은 고스란히 '순수익'으로 남는다. '폰테크'라는 조어의 배경이다.
　
C판매점이 입점한 약 100m 길이의 골목에는 이통 판매점이 모두 6개 성업 중이다.

5일 기자가 몇 군데 상담을 받아보니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어느 판매점에서나 수십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줬다.

KT의 영업정지 종료(오는 13일)를 끝으로 이번 조치는 마무리된다.

방통위는 이번 영업정지 기간의 영업 현황을 분석해 조만간 추가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 중인 지난 2월 이통사들의 번호이동 영업 건수는 99만12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1.1% 늘었다.

이통사들은 방통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제조사들의 기술과 기기 경쟁이 과도해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는 자꾸 커지는데 사실상의 중간판매자 노릇을 하는 이통사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