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와 정치적 이해관계 얽힌 여야
주파수 정책. 통신용(미래부)과 방송용(방통위)로 나누겠다고 잠정 합의
사실상 이통사 핵심주파수 대역을 지상파에 넘겨주겠다는 것

이통사 "핵심주파수 통신산업 발전 위해 반드시 필요" 반발
정부도 "정보통신산업 위해 가장 핵심 주파수 통신사가 써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지상파와 국회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동통신사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통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핵심주파수를 지상파와 국회가 사실상 방송용으로 쓰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조직개편법 여야 협상 과정에서 주파수 정책을 통신용(미래부)과 방송용(방통위)로 나누겠다고 잠정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이통사가 앞으로 700(HMzㆍ메가) 대역 주파수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

700메가 대역은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남미 등 세계 각국에서 LTE 주파수로 널리 쓰이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거나 해외로밍, 해외 단말기 수급, 기술 표준채택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700메가 대역은 지상파가 사용해왔다. 원래 방송통신위원회 계획은 올해 말까지 지상파를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옮기고 700메가 대역을 회수해 2014년쯤 이통사들에게 주파수 경매 등을 통해 나눠줄 계획이었다. 그것이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여유대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700메가를 내놓을 수 없다고 버티는 지상파와 그런 지상파의 입장을 국회가 대변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국회는 주파수 정책을 미래부는 통신용, 방통위는 방송용을 따로 관할하자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파수 정책이 찢어지면 방통용으로 쓰던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진다"며 "사실상 지상파에 700메가를 계속 쓰라고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통사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700메가 대역을 쓰면 수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낼 수 있는데 반해 방송이 쓰면 죽은 주파수나 다름없다"며 "이런 걸 알면서도 국회가 지상파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통신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도 "미래부가 현 정부의 핵심부처라고 하면서 주파수 정책도 온전히 관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도 안된다"며 "방송 정책 하나로 정부조직법이 밀고 당기기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ICT 산업 발전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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