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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진화법 이대론 안돼" 野 "제정신 아닌 모양"
최종수정 2013.03.07 16:15 기사입력2013.03.07 16:15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에서 직권상정 제안과 함께 국회 선진화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은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해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여당의 제안이 합의사항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라면 굳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은 야당이 양보해도 합의를 거부하고 국회에서 장관을 통과시켜도 줘도 임명을 거부하고 거부만 하다 날이 샐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국가조찬기도회 발언을 문제삼고 박 대통령이 정국 불안을 볼모로 야당을 압박하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야당을 꺾겠다는 구시대적 제왕적 발상을 버리라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청 제안에 대해 "국회 내 여야 간의 논의과정을 무력화하자는 위험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며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고 싶기라도 한 것인지, 그 발상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정파행 관련 국민의 우려를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설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한구 원내대표는 본인의 지위와 역할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국회를 마치 대통령을 보좌하고 떠받드는 기구쯤으로 여기는 무책임한 언행을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권은 특히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와 새누리당 주요 인사들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비판과 개정 주장이 나오는 것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전날 "일부 정당이 지나치게 소수 지지기반의 이익을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인사청문법 상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너무 빈번하다"며 "이것이 되풀이되면 선진화법이든 인사청문회법이든 개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품위 있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됐다"면서 "우리는 이 법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혹시라도 오용, 남용, 악용이 없도록 이 법을 적용하는 초기에 정말 조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국회선진화법은 좋은 취지와 달리 국회 코마법이 됐다"고 했고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를 식물로 만들고 자승자박하는 법"이라면서 "소수파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인제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은 하수구 없는 부엌 꼴"이라며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비판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의 추억', '날치기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국회선진화법이 묶어놓은 '다수당의 횡포'에 대한 금단현상으로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라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몸싸움 국회, 막장국회라는 국민 비판 앞에 여야합의로 개정한 국회선진화법을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법개정 속내를 드러내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력 부재를 법의 문제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라면서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앞장서 개정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에 합의하고 찬성했던 만큼, 지금 이 법을 욕하는 것은 새누리당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문제는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청와대의 원격조정을 받고 있는 리모콘 정당 새누리당의 존재감과 책임감의 상실"이라며 "새누리당은 협상을 하다 막히면 주먹부터 들이밀던 못된 버릇과 국회선진화법 개정 타령을 그만두고 국회법에 따라 성실하고 책임 있는 협상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틀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언급하데 이어 이제 직권상정까지 입에 올리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반성하고 사죄해야할 일을 적반하장격으로 국민과 야당을 협박하고 한술 더 떠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를 유신의회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국정혼란을 초래한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며 "이한구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거수기, 꼭두각시를 자처하며 민의의 전당을 유신의 망령으로 짓밟지 말라. 2천년대판 유신거수기 국회는 생각만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원내대변인도 "직권상정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불가능하며, 여야 합의로 마련된 지 불과 1년도 안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결국,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협상에 있어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직 대통령의 과욕을 국회에서 관철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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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해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여당의 제안이 합의사항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라면 굳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은 야당이 양보해도 합의를 거부하고 국회에서 장관을 통과시켜도 줘도 임명을 거부하고 거부만 하다 날이 샐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국가조찬기도회 발언을 문제삼고 박 대통령이 정국 불안을 볼모로 야당을 압박하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야당을 꺾겠다는 구시대적 제왕적 발상을 버리라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청 제안에 대해 "국회 내 여야 간의 논의과정을 무력화하자는 위험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며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고 싶기라도 한 것인지, 그 발상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정파행 관련 국민의 우려를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설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한구 원내대표는 본인의 지위와 역할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국회를 마치 대통령을 보좌하고 떠받드는 기구쯤으로 여기는 무책임한 언행을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권은 특히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와 새누리당 주요 인사들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비판과 개정 주장이 나오는 것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전날 "일부 정당이 지나치게 소수 지지기반의 이익을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인사청문법 상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너무 빈번하다"며 "이것이 되풀이되면 선진화법이든 인사청문회법이든 개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품위 있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됐다"면서 "우리는 이 법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혹시라도 오용, 남용, 악용이 없도록 이 법을 적용하는 초기에 정말 조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국회선진화법은 좋은 취지와 달리 국회 코마법이 됐다"고 했고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를 식물로 만들고 자승자박하는 법"이라면서 "소수파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인제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은 하수구 없는 부엌 꼴"이라며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비판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의 추억', '날치기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국회선진화법이 묶어놓은 '다수당의 횡포'에 대한 금단현상으로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라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몸싸움 국회, 막장국회라는 국민 비판 앞에 여야합의로 개정한 국회선진화법을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법개정 속내를 드러내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력 부재를 법의 문제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라면서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앞장서 개정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에 합의하고 찬성했던 만큼, 지금 이 법을 욕하는 것은 새누리당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문제는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청와대의 원격조정을 받고 있는 리모콘 정당 새누리당의 존재감과 책임감의 상실"이라며 "새누리당은 협상을 하다 막히면 주먹부터 들이밀던 못된 버릇과 국회선진화법 개정 타령을 그만두고 국회법에 따라 성실하고 책임 있는 협상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틀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언급하데 이어 이제 직권상정까지 입에 올리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반성하고 사죄해야할 일을 적반하장격으로 국민과 야당을 협박하고 한술 더 떠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를 유신의회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국정혼란을 초래한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며 "이한구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거수기, 꼭두각시를 자처하며 민의의 전당을 유신의 망령으로 짓밟지 말라. 2천년대판 유신거수기 국회는 생각만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원내대변인도 "직권상정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불가능하며, 여야 합의로 마련된 지 불과 1년도 안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결국,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협상에 있어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직 대통령의 과욕을 국회에서 관철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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