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근철 기자]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채택한 결의 2094호에 대해 “지금까지 있었던 대북 제재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또 “이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안보리 결의 직후 뉴욕 한국 대표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다소 시간이 결렸지만 이번 재재안 협의 과정에서 중국도 전에 없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제재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의 핵 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금수및 수출 통제가 강화됐다. 특히 이번엔 북한의 우라늄을 (통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분명한 항목도 포함됐다. 검색 차단에 대한 부분에서도 공해상 의심 선박이 검색에 불응할 경우 회원국 항구 입항을 불허하고 항공편에 대한 규제도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밖에 북한의 개발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 분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해 대북 제재 무용론도 나온다.
“물론 안보리 결의만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하지만 강력한 제재 결의 채택과 이행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를 늦추고 불법 행위에 대한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도발에는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 지도부에 줄 수 있다”

-이번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중국의 반응은.
“안보리 결정 이후 중국 유엔 대사가 보도진에게 중국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중국은 협의를 하면서 결의가 채택되면 이행할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분노와 깊은 좌절감을 느낀 것 같았다. 중국이 자신들의 설득을 북한이 끝까지 거부한 데 대해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생각된다. 중국이 강화된 결의 채택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의심 품목 금수 조치와 관련한 '캐치올'(catch-all)을 의무로 봐도 되나.
"관련 조항에 촉구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의무를 의미하는 결정한다는 표현도 많다. 상당 부분이 의무화돼 있어서 강화된 내용임에 틀림이 없다”

-이번에 사치품 품목을 구체화했다. 효과가 있는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존 때 북한이 유럽에서 초호화 요트 2대를 수입하려고 했다가 차단된 사례가 있다. 그만큼 (북한 지도부가) 필요로 하는 품목들이 있는 것이다”
김근철 기자 kckim100@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