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방송통신 등 유관산업 모두 손놔 '국정 마비'
미래부가 나라 미래 망칠 판

[아시아경제 정종오·심나영 기자]]"(장관에 내정될) 일도 없겠지만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순간, 후보자 군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후보자 군의 한 명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근 김종훈 미래부 장관 내정자가 돌연 자진 사퇴하면서 누가 미래부 수장이 될 것인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음 내정자? 아무도 몰라=김종훈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던 한 관계자는 "김종훈 내정자의 사퇴는 우리도 몰랐다"며 "사퇴하던 날 사무실로 출근하지도 않았고 국회로 가서 당신 스스로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종훈 씨가 내정됐을 때도 충격이었는데 사퇴할 때도 충격이었다"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다음 후보자가 누구일지 윤곽에 대해서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내정되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김종훈 카드도 전혀 예상 못했는데 이번에도 누가 내정될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밀봉 인사'를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허허롭게 지켜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이와 관련 "(미래부 장관 인선은) 현재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이 고심 중에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미래부의 혼돈은 계속되고 있다. 김종훈 내정자는 지난 4일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 했던 꿈이 산산조각 났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말한 뒤 미국으로 돌연 떠나 버렸다. 여기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방송관련 이슈 등도 미래부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미래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창조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미래부의 '미래'가 걱정되는 지점에 서 있다. 한 과학계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초과학의 중요성과 미래 창조경제에 무게를 두면서 과학에 기반을 둔 국정운영을 약속했다"고 말한 뒤 "그런데 지금 미래부를 보면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는 커녕 현재 경제도 잘 해 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에 널려 있었던 기능을 흡수하거나 조정하면서 미래부가 '만신창이' 신세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작 기초 과학 육성을 통한 과학 본연의 기능은 사라지고 모든 문제의 원흉으로 미래부가 지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혼돈 미래부…관련 산업 블랙아웃=미래부가 혼돈에 휩싸이는 사이 관련 산업은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2013년 연구개발(R&D) 투자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조직이 어떻게 정비되는지 지켜만 볼 뿐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다.

통신, 방송 주요 산업정책도 올 스톱됐다. 올해 이동통신사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주파수 경매부터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 즈음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려 했으나 미래부 출범이 늦어지며 1.8㎓와 2.6㎓ 경매가 언제 진행될지 불투명해졌다.

방송계의 뜨거운 감자인 지상파 재송신 제도도 서둘러 해결해야 할 숙제이지만 기약이 없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케이블TV업계가 지상파 방송국에게 재송신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계속 이어져 케이블TV 업계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밖에도 올해 초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휴대폰 전자파 등급제, 전국 단위의 전신주 공중선 정비 등도 손을 못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래부가 출범할 때까지 주요 통신방송 정책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요즘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종오·심나영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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