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출범도 안했는데 "세금으로 빚탕감" 기대
채무자는 버티기·대출 모집 활개.. 정부 대책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정책인 '국민행복기금'의 출범을 앞두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모와 대상에 대한 기대와 추정만 난무하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의 오해가 증폭되고 있다. 기금 출범 전까지 무작정 대출상환을 미루려는 악성 채무자와 기금을 내세우며 영업에 나선 대출모집인들도 등장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하면서 가장 먼저 손 댈 주요 정책으로 꼽힌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밑바닥을 해결할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기금을 조성해 장기 연체자의 빚을 일부 감면하고,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로 바꿔주거나 상환시기를 늦춰준다는 게 골자다.

현재까지 세부적인 규모나 수혜 대상, 기준 등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게 없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회복기금 8700억원을 재원으로 캠코가 위탁운영하면서 6~12개월 이상의 연체자, 특히 다중채무자의 빚 탕감 등을 지원할 것이라는 얘기가 금융당국이나 금융권에서 흘러나올 뿐이다.

정책이 설익은 상황에서 기금을 악용하려는 모럴해저드 문제가 고개를 드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알려진 대로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시각에서 봐도 손해 볼 것 없는 청사진이다.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조건만 맞으면 빚을 탕감 받거나 상환 날짜를 미룰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센터'와 같은 정체불명의 단체도 탄생했다. 언뜻 기금 운용을 위한 정부 산하기관 같지만 사실은 개인 대출모집인이 대환대출 마케팅을 위해 자의적으로 붙인 이름이다. 이들은 향후 기금의 혜택을 받아 이자를 깎을 수 있다며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기도 한다.

기금 운영기관으로 유력시되는 캠코 사장의 최근 발언도 오해를 부풀리는 데 한 몫한다. 장영철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소비자 처지에서 빚을 정리해준다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나 정책금융기관에서 기금의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사이 채무자들이 대출 상환을 꺼리거나 대출모집인들이 무리한 마케팅에 나서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한 신용정보업체 채권추심 직원은 "채무자들에게 전화를 걸면, 국민행복기금을 거론하며 당분간 상환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다"면서 "상환 조건을 완화해주겠다고도 했지만, 완강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직원은 "장기 채무자들의 경우는 정도가 더하다"면서 "미뤄서 손해 볼 것 없다는 계산인 것"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급기야 정부 책임자가 직접 나서 모럴 해저드 방지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행복기금이 조성되면 비싼 대출을 싼 대출로 바꿔줄 것이라고 가정하고 미리 비싼 자금을 빌리는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필요 이상의 기대를 하도록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사전에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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