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그린북 분석, "식당이나 해볼까" 시작한 10명 중 3명은 망해
정부, 맞춤형 교육 등 성공창업 지원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10명 중 한 해에 3명이 사업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3년 3월 최근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자영업자 동향과 시사점을 분석한 결과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자영업자들이 다른 계층에 비해 충격을 크게 받아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개인사업자 현황(2011년, 국세통계연보)

이날 발표에 포함된 2011년 국세통계연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개인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음식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18만9000명이었고,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17만8000명이었다. 음식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62만1000명을 기준으로 한 폐업률은 28.7%에 이르렀다. 10명중에 3명은 장사를 그만뒀다는 얘기다.

또 개인사업자가 가장 많이 뛰어드는 업종인 소매업의 폐업률은 23.3% 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기준, 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77만9000명 중에서 18만1000명이 사업을 접은 것이다. 같은 기간 소매업을 새로 시작한 사람은 20만3000명으로 창업률은 26.1%이었다.

이어 건설업과 숙박업이 높은 폐업률을 보였다. 2011년 연간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중 모두 4만1000명이 문을 닫아 폐업률은 19.5%를 기록했고, 숙박업 폐업률은 16.3%로 집계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2년 자영업자수는 571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3.2%를 차지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이 도소매업 등 전통서비스업에 종사했고, 50대 이상 장년층이 54.5%를 차지했다. 기존 자영업자들의 근속기간이 늘었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또 1~4인 규모의 영세 자영업자가 전체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음식숙박업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0.1%로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 등 13개 주요국 평균 15.8%에 비해 14.3%포인트 차이가 나고, 도소매업 중 자영업자 비중도 34.4%로 13개 주요국 대비 20.8%포인트 높다.

문제는 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면 영세업체 일수록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진입장벽이 낮아 창업률이 높은 반면 시장포화에 따른 경쟁이 심화돼 폐업률이 올라간 것이다.

기재부는 "자영업자는 경기 악화 등에 따른 고용조정시 다른 계층에 비해 충격을 더 크게 받아 취약계층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자영업자수는 추세적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과당경쟁에 따른 구조조정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재부는 향후 자영업자의 준비된 성공창업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재취업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임금근로자가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상권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해 과밀업종에 대한 진입을 줄이고 유망업종에 대한 맞춤형 특화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자영업자 경쟁력을 키우고, 전직교육, 고용보험 가입 등으로 사회안전망도 확충할 방침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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