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경제위기 덕에 집권한 프랑스 좌파 정권이 경제문제로 위기를 맞고 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프랑스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치권까지 영향 받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프랑스가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U는 올해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7%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당초 목표 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재정적자 3% 달성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그러나 1년도 안 돼 이를 수정해야 할 판이다. 올랑드 대통령과 피에르 모스코비치 재무장관도 올해 재정긴축 목표 달성이 어려우리라는 점을 시사했다.

EU는 올해 프랑스의 GDP 성장률을 0.1%로 추정했다. 0.8%로 전망한 프랑스 정부의 생각과 외부의 시각이 그만큼 다르다는 뜻이다.

내년 상황은 더 암울하다. EU 집행위원회(EC)는 내년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9%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건전성이 올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실업률은 11%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모스코피치 장관은 "내년 대규모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재정적자가 "경쟁력과 공공재정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회당 정부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올랑드가 1981년 이후 대통령들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낮은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프랑스 유력 일간 '르 피가로'가 여론조사업체 TNS소프레스와 함께 실시한 조사에서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도는 취임 당시보다 5%포인트 떨어진 30%에 그쳤다.

TNS의 카린 마르세 정치애널리스트는 "낮은 성장률, 높은 실업률과 관련된 보도로 올랑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더 급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현재 GDP의 44%를 세금으로 걷고 있다. 유럽에서 단연 최고 비율이다. 기업과 부자들은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투자가 취소되고 부자들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75% 세율에 놀라 프랑스를 떠날 태세다. 일부 사회당 의원조차 이른바 '부자증세' 정책이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예산 절감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공적 연금 납부 기한 연장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장 마르크 아이로 총리는 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

사회당의 한 관계자는 "과거 사회당 정부라면 이런 개혁을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재정긴축 목표 달성 시한을 못 맞춰도 프랑스에 당장 제재가 가해지는 일은 없을 듯하다. EC도 프랑스의 경제성장 부진이 유럽 전체의 긴축 분위기 때문임을 잘 안다.

독일 정부는 프랑스 상황에 간섭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프랑스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게 좋은 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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