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청약가점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DTI 등 '손톱밑 가시' 해결 주문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서울 동작구 전용 110㎡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민영(가명·65세)씨는 자식들이 모두 분가해 중소형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했다. 마침 인근에서 분양하는 A아파트 59㎡ 1순위 청약에 접수했지만 당첨되지 못했다. 다른 아파트를 찾아 나서려던 차에 청약했던 A아파트의 선착순 분양 현수막을 보고 깜짝 놀랐다. 확인해보니 청약 경쟁률은 5:1을 기록했지만 계약률은 30%에 못 미친 것이었다. 김씨는 그 길로 분양사무소에 달려가 전망 좋은 동·호수에 계약을 마쳤다.

장기간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부동산 거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금융·세제 규제들을 한 번에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약 때 가점제가 적용되는 청약제도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 개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김충재)는 11일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금융·세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내정자가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문제는 금융당국의 우려와 달리 금융권이 무분별한 대출을 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DTI는 서울 50%, 인천·경기 60%가 적용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올해 말까지 1년만 연장된 상황이다. 매입임대주택(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을 5년 이상 임대할 경우엔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차례의 부동산대책이 개별적인 단발성 대책의 반복에 그쳐 정책효과가 없었다"면서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대책에 대한 패키지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택 거래량은 바닥 수준이다. 지난해 8월 4만7866건, 9월 3만9806건, 10월 6만6411건, 11월 7만2050건, 12월 10만8482건으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 기간만 거래가 반짝 살아난 수준이다. 올해 1월 2만7070건이 거래되면서 주택 거래는 다시 뚝 끊겼다.

심각한 수준에 이른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방안은 결국 거래정상화라는 의견이다. 주택 거래가 살아나야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도 막을 수 있으며 거래 대금으로 빚을 갚을 수도 있다. 또 전세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 전세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연관 산업 종사자가 900만여명이 달하는 등 주택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고용유발과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침체된 주택시장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중산·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상징인 '손톱밑 가시제거'를 위해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폐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관리형토지신탁 허용 ▲공공건설임대주택표준건축비 인상 조정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 개선 등을 꼽았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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