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염홍철 대전시장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대형 쇼핑몰, 테마파크사업이 ‘정부’란 큰 암초를 만났다. 정부가 대전시와 다른 입장이어서 사업추진이 쉽잖게 됐다. 염 시장과 대전시의 대정부 협상력 부족이 가져온 결과란 분석이다.

대전시는 신세계가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에 짓는 복합쇼핑공간 ‘유니온스퀘어’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으로, 롯데가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에 추진하는 테마파크가 용도변경 건으로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신세계의 유니온스퀘어 경우 사업지역 그린벨트 해제결정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가 지난해 국토부에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인 서대전 나들목(IC) 부근 98만9000㎡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냈으나 국토부가 공문을 통해 대전시에 보완자료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풀면서까지 복합문화쇼핑시설을 만들어야하는 당위성과 불가피성 등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대전시에 요구했다. 또 대전시가 낸 도시계획변경안 대상지 내 10%쯤을 차지하는 생태환경등급이 높은 지역에 대해 보전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보완서를 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달 말 대전시에 다시 보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재벌 민간기업의 복합문화쇼핑시설이 그린벨트를 풀어야할 만큼 시급하고 공공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그린벨트해제가 도로, 철도, 학교, 군사시설 등 공공사업에 해제를 허용하지만 재벌기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푸는 게 타당하냐는 시각이다.

국토부의 부정적 시각으로 신세계 유니온스퀘어조성사업에 빨간불이 켜지자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금은 국토부와 협상, 조정하는 단계”라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대전시는 국토부의 재보완 요구를 이달 말까지 내기로 했다가 국토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4월 이후 새 담당자와 협의절차를 밟기로 했다.

엑스포재창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롯데의 테마파크사업도 정부에서 부정적 입장이다.

롯데테마파크가 들어설 엑스포과학공원 땅이 자연녹지의 공원 터로 지정돼 상업시설이 들어서려면 용도를 바꿔야 한다. 공원 터를 상업용지로 바꾸기 위해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지역이므로 지경부가 최종승인권을 갖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6월부터 염홍철 대전시장과 마케팅공사 사장까지 나서 지식경제부를 찾는 등 용도변경을 위해 힘썼지만 권한을 쥔 지경부는 특구지정취지에 맞지 않는 점을 들어 난색을 나타냈다.

최근엔 지경부에 특구개발계획을 세워달라는 문서를 냈다. 대전시는 문서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보내야하지만 부처설립이 늦어져 지경부에 전했다. 지경부는 상업용지로 바꾸는 게 특구법상 지정목적과 같으냐에 초점을 맞춰 검토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엑스포과학공원이 특구지정지역이므로 개발계획이 연구개발특구 지정취지에 맞는지, 사업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종합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쪽으로 개발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대전시민단체 관계자는 “유니온스퀘어와 롯데테마파크는 몇 년을 끌어온 사업”이라며 “정부부처 설득을 못하는 시장이 시민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