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 "지금이 비상사태…직권상정 요청해야"
野, 朴대통령에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조직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강대 강'의 극한 대치 국면으로 번졌다. 새누리당 내에선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라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맹비난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연석중진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한 데 이어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지) 국회의장이 판단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증시가 출렁이는 것도 사재기가 벌어지는 것도 아닌 것을 보면 국민들은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고 있진 않는 것 같고, 또 정부나 군 쪽에서도 심각하게 위협에 대처하는 분위기는 아닌 듯 하다"면서 "그런데 역사에서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기대를 배반하고, '설마' 할 때 찾아왔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송광호 의원도 직권상정 요구에 가세했다. 송 의원은 "상식적으로 적 국가(북한)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자체가 위기상황"이라며 "안보실장 자리가 공석이고 모든 조직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군사행동보다 앞서 정부조직법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여야의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난항을 겪는 동시에 출구를 찾지 못하는데 따른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을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과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 합의 등 세 가지로 좁혔다.

민주당도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강경한 모습이다.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이런 정치실종 상황의 무한책임자이고 근원지임에도 책임을 야당에게 덤터기 씌우려 한다면 스스로 정치를 포기하고 통치만 하겠다는 걸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라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사돈 남 말하는 형국"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통령이 거듭 정부조직법 처리를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문 위원장은 "정치 실종 상황을 풀려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면 된다"며 "새누리당에 자율권을 주고 민주당의 견해를 경청하라"고 요구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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