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정부는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적발, 처벌 전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위와 금감원, 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주가 조작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주식거래에 관한 제도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청와대는 또 이동통신 시장 과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보조금 과다지급 관련 방통위의 시장조사가 이미 실시됐고 그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해 제재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조금에 대한 제도 개선책 마련하고 그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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