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발언으로 본 금융규제 완화 정책 전망은
개인 부채비율 증가·채무상환 여력 악화 우려감 커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부동산시정 정상화 방안이 이르면 3월중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금융규제 완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이 주인공이다. 하지만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 내정자와 국토해양부 장관마저 당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포함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용산역세권 개발 무산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을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정상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부총리 내정자와 장관이 모두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은 금융규제를 완화할 경우 금융에 부작용이 커질 것이란 우려감이 팽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기간 거래 활성화는 기대되지만 이후에 심각한 개인 부채비율 증가 및 채무상환 여력 약화 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규제 완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내정자는 13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부동산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장과열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했던 과도한 규제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DTIㆍLTV 규제는 부동산 투기억제 뿐 아니라 금융차입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로서 전면적으로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와 채무자의 상환여력 악화 등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도 지난 2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DTI를 완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LTV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12일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DTI와 LTV는 원래부터 금융건전성 규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투기지역 과열지구에 이를 완화하는 게 부동산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봤을 때 회의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부총리나 금융위원장 내정자와 같은 스탠스를 취한 것이다.

이는 서 장관이 내정자 신분일 때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가 막바지단계라며 금융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시사했던 것에서는 후퇴한 양상이다. 금융규제 완화를 단호하게 반대하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금융규제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여러 부처 수장들이 언급함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주택업계는 새 정부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사실상 마지막 빗장인 금융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기대했다.

DTIㆍLTV완화를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실제 규제 한도에 영향을 받는 대출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금융 건전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규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정부가 거시경제 정상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을 펴면서 금융안정을 위해 LTV와 DTI 규제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은행마다 대출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은행 자율에 맡겨야 소비자의 선택도 다양해지고 금융시장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시장 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보다 과감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주장도 만만찮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금융규제 완화의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즉각 시행할 수 있는데다 정부가 마지막 빗장을 푼다는 심리적인 효과까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완화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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