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수입된 건설장비부터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굴삭기, 기중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시 시정하는 리콜제도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 제도는 건설기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작업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고 결함내용을 시정해 주는 것을 말하며, 17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건설기계부터 적용된다.

제작결함이 발견될 경우 조사전문기관(교통안전공단)의 결함여부 조사를 거쳐 수리, 교환 등의 시정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건설장비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제도를 통해 건설기계 정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기계 정비업자가 정비한 건설기계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 하고, 정비잘못으로 고장발생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정비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역시 17일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는 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 이내는 60일 이내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이상은 30일 이내 등이다.

또한, 건설기계를 정비할 때 이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명문화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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