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국회의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강창희 국회의장은 14일 법정형((法定刑)정비자문위원회(위원장 현경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장은 "방대한 양의 법정형 정비는 국회의 오래된 숙제였다"면서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덜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되는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써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6000여 법률조항 전체를 검토해 형벌 간 불균형 시정을 위한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정비 대상 조항을 선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현경대 전 법제사법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명선(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현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영화(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호철(대전지검 천안지청장), 한영수(법제처 행정법제국장), 유병곤(전 국회사무차장), 이창민(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성영훈(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김정철(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됐으며 6월 말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비슷한 불법 유형임에도 형벌의 편차가 큰 법률, 징역형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벌금형의 금액이 일관적이지 못한 법률, 벌금형의 금액이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 등 정비가 필요한 법률에 대해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법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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