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불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기획재정부의 장·차관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다. 지난 2월17일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이어 3월2일 기재부 신제윤 1차관은 금융위원장으로, 김동연 2차관은 국무총리실장으로 각각 내정됐다.

현오석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하루 더 추가돼 14일까지 이어졌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자질과 도덕성 문제 등이 심각하게 불거졌다. 현 내정자는 아직도 장관 임명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기재부를 이끌어 왔던 신제윤 1차관은 18일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금융위원장으로 출발점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은 임명장을 받지 못하고 1,2차관은 모두 다른 자리로 옮긴 상황에서 기재부의 지휘계통에 구멍이 생겼다. 경제 정책 전반과 나라살림을 챙겨야 하는 기재부는 2013년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 세금을 더 걷지 않고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한 재정관리점검회의도 개최하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17개 분과위별 회의도 시작했다.

1차관이 맡고 있는 세제실은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세원 마련과 조세 전반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2차관이 맡고 있는 예산실은 재정운용을 수립해 각 부처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토론을 열어야 한다. 나라의 중요한 일이 시작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심이 돼야 할 기재부는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장·차관이 없는 상황이다. 과장급 인사도 미뤄지고 있어 실무 라인은 공허한 상태에 빠져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서 17개 부처들은 새해 업무를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예산 집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 목표로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문화가 있는 삶 ▲안전·통합 사회 ▲행복 통일시대 구축 등 다섯 가지를 꼽고 있다. 기재부 지휘라인의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각 부처의 새해 업무 추진은 물론 국정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기까지의 시일도 늦춰지게 된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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