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유럽연합(EU)의 키프로스 구제금융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실패’이며 세가지 이유에서 ‘과오’(mistake)라고 영국의 경제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17일(현지시간)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 방식이 결정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면서 키프로스정부가 비거주 예금자를 완전히 없애고 러시아와 다른 나라의 자금을 유치하는 역외금융중심지라는 오랜 명성을 위험에 처하게 하기보다는 고통을 널리 확산시키기를 선호한 게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라고 꼬집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유야 어떻든 세가지 점에서 명백한 과오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실수는 이번 구제금융 방식은 ‘전염효과’를 일깨웠다는 점이다.예금자들은 그동안 금융위기에도 손실을 입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날벼락을 맞았다. 유로존(유로사용 17개국) 재무장관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예금보호대상인 10만 유로 이하 계좌에는 6.75%, 그 이상에는 9.9%의 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이 도산해도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명백히 저버린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주변국의 구제금융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예금자이고 채권국이 책임부담을 요구하는 선례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고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는 아니더라도 현금화하는 불안정화의 움직임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고 지적했다.

둘째 과오는 공정성 위배다.이코노미스트는 예금보호대상이 아닌 예금자 구제에 대한 원칙에 대한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나라 납세자에 앞서 키프로스 은행 예금자가 먼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법하지만 은행 선순위 채권자는 손도 대지 않은채 키프로스 과부들만 후려치고, 키프로스 국채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부과하지 않거나 키프로스은행들의 그리스 지점 예금자들을 보호할 도덕적인 의무는 없다고 이코노미스트는 꼬집었다.

셋째는 전략상의 과오다.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은 유럽재정안정기금을 활용해 은행에 증자를 지원함으로써 은행과 정부간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대신 은행 구제금융을 국가구제금융과 동일시했다고 지적했다. 키프로스 구제안은 유로존이 국채위기를 완전히 해결할 제도상의 개혁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것 같다고 한 이유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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