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원금 횡령 13개 업체 적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기술개발 목적으로 민간에 지원한 지원금 수백억원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최근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개발 수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난 것.

감사원은 19일 "정부의 민간투자금 1852억원 가운데 26% 가량인 485억원이 본래 투자유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였다"고 밝혔다.

A사는 부품·소재기술개발 과제와 무관한 재료를 구입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21억6700만원을 받아냈다. B사도 개발 성과를 허위로 보고하고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5억2천900만원 가로챘고, C사는 5억69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D씨는 연구원 창업보육센터 내에 유한회사를 설립한 뒤 자신의 업체가 기계연구원인 것처럼 속여 16억9000만원 규모의 11개 용역을 수주하고 부하 연구원에게 돌아가야 할 기술료 인센티브 2500만원과 자문료 9369만원을 받았다.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허위로 보고하거나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타낸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총 13개 업체에서 이 같은 사례들을 적발하고 업체 관련자 10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해당 사업비 80억원 가량은 환수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부품·소재산업 및 관련 연구개발사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 대해서는 성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중단했다며 타당성 검토 없는 행정이 정책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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