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칸막이 없애야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강조
4대강 환경부도 책임 있어 중립적 평가위원회 필요
화학사고, 가해자 부담원칙 엄격 적용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9일 '부처 칸막이 없애기'에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무엇보다 부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칸막이를 없애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차관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토해양부와 함께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따로, 국토부 따로 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작의 밑그림부터 환경과 국토개발을 함께 염두에 둔 계획을 수립하는 전략이다. 윤 장관은 "오는 22일 환경부와 국토부가 함께 청와대 업무보고를 하게 돼 있다"며 "융·복합 시대에 부처 간 서로 중첩되는 부분은 과감히 장·차관이 나서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규 장관.[사진제공=환경부]

4대강 평가 작업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섰다. 윤 장관은 "4대강 사업에 있어 (환경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중심이 돼 환경평가 등 4대 강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립적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위원회를 꾸려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는 진단이었다.

화학사고는 사전 예방과 사고 수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장의 장외 평가 작업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 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 조치와 책임성을 위해 각 부서 간 '사고 현장조정자제도'를 통해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 '가해자 배상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화력발전소 건립 등 '6차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 윤 장관은 "환경부와 협의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경부와 이견을 좁혀나가고 합의점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장관 일문일답

▲실국장 인사 등 후속 인사는 어떻게 되는지.
"인사가 만사다. 인사를 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된다고 생각한다.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을 발탁할 것이다. 조만간 실국장을 인사를 할 예정이다."

▲환경공약은 국토부나 지경부 등 부처 간의 협의를 많이 해야 하는데.
"모든 분야가 환경의 지속가능과 연관돼 있다. 환경, 국토개발,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에너지 분야에서 지경부가 어떤 이행계획을 하느냐에 따라 검토할 것이다. 국토개발도 마찬가지이다. 국토개발과 환경분야를 따로 계획할 게 아니라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통해 시작부터 함께 고민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를 중요한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33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독일은 부처 간 칸막이가 없다. 장차관이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2일 환경부와 국토부가 청와대 보고를 같이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14개 댐 장기계획과 관련해 환경적인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댐을 건설하려면 댐별로 기본계획을 만들게 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그것을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에 제시된다. 환경부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깊이 들여다 볼 것이다."

▲4대 강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정답을 찾아야만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중립적이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전문가들로 구성해 검증해야 한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에 있어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중립적 전문가가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내놓고 찬반을 따져야 한다."

▲화학사고에 대한 실체적 예방,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는데
"화학물질 사고와 관련해 예방과 수습이 중요하다. 예방 쪽에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들이 설치되는 과정들이 사업장 밖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장외평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미 불산 누출과 여수탱크폭발은 사용과정이 아니라 수리과정에서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토록하고 국민들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사고 주관부처 소관을 두고 시간을 지체하는 일들이 많았다. 사고가 나면 누가 수습책임을 질 것인지 '현장조정자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 책임자법'을 통해 가해자가 직접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부담토록 할 것이다."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등 지경부의 6차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지경부가) 환경부와 협의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경부와 이견을 좁혀나가고 합의점을 찾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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