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수용방식에 환지방식 혼합은 투기꾼 배만 불리는 일"
서울시 "100% 수용방식은 초기 비용 과다해 임대료 상승 우려"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서울시와 강남구청이 대표적인 무허가 판자촌인 강남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정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가 초기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환지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강남구청이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꾼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간다며 공식 반대입장을 밝혔다.

신영희 강남구청장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토지주들이 원하는 환지방식을 도입한 한 것은 민영개발로 전환한 것”이라며 “이는 수용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당초 공영개발 방식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룡마을 개발은 무허가 판자촌을 재정비해 현지 영세 거주민을 재정착 시키는 게 목적으로 공영개발 방식이 적합하다는 게 구청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용방식에 일부 환지방식을 가미한 혼합방식으로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확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면 수용방식으로 할 경우 초기 수용비용만 4000억원이 투입돼 임대주택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원주민 재정착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며 “혼합방식을 전제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구룡마을은 서울 시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무허가 판자촌이다. 1980년대 말부터 도심 개발에 밀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이곳 판자촌은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 등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지만, 그동안 개발방식을 둘러싼 주민과 구청간의 마찰로 개발이 지연돼 왔다.

이후 원주민 재정착과 투기세력 차단이란 원칙을 기준으로 공영개발 방식을 추진하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지난해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합한 개발방식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수용방식은 공공이 개발 부지를 사들인 뒤 개발을 하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은 토지 가격을 산정해 개발 후 그에 해당하는 개발부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환지방식을 도입할 경우 투기를 목적으로 부지를 대거 매입한 투기세력에 개발 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게 강남구청의 우려다.

이를 놓고 지난 18일 서울시와 강남추청이 협의를 가졌으나 절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시와 구청, SH공사,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통해 오는 10월까지는 구룡마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이주대책 등을 마련한 뒤 2014년 착공해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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