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점유율 조사해 성과 객관화…'보여주기'식 행보 비판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2011년 지정한 제조업 품목 82개의 시장 점유율이 늘었는지 조사해 적합업종 제도의 성과를 객관화하겠다는 것이지만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동반위 관계자는 20일 "중소기업연구원을 통해 적합업종의 성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빠르면 9월께 성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내달까지 2000개 이상의 제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기업들의 재무정보를 취합해 실제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업계 내 점유율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1년 선정된 82개 제조업종이 대상이며, 최근 진행된 서비스업종 적합업종의 경우 아직 초기단계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감업체는 3월 중에 재무정보가 모두 나오지만 소규모 기업이나 외감업체가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를 모으려면 하반기 중에야 가능하다"며 "설문조사와 기업 재무제표 모두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성과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업계 내 점유율이 실질적으로 증가했는지 여부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도 평가 기준의 일부지만 업종 자체가 쇠퇴하는 경우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점유율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이 동반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철수했을 경우 작은 업체들의 점유율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시장 구조가 실질적으로 변화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빵집간 다툼으로 논란이 됐던 적합업종의 정당성이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적합업종이 산업계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대기업들이 빠져나간 LED업종이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업종은 외국계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적합업종 선정으로 업종 자체가 죽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하나"며 "선정한 지 1년이 갓 지난 상황에서 적합업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오기는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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