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의 도시는 인구의 80% 이상이 살고 있는 정주공간이다. 도시를 제쳐두고 우리의 삶을 기획하거나 조망할 수 없는 노릇이다. 생활인프라를 포함한 물적 조건은 '좋은 도시(good city)'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다. 좋은 도시는 주택, 보건의료, 괜찮은 일자리, 약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상ㆍ하수도, 주택, 전기, 가스, 통신, 감시기술, 의료, 용도지구제 등은 근대적 인프라의 집결체로 도시 인프라의 유지ㆍ보수ㆍ정비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생활인프라란 사람들이 자고, 먹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라 할 수 있다.
　
주택을 비롯하여 식료품ㆍ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 식당ㆍ레스토랑, 의원, 약국, 은행, 우체국, 파출소, 공원, 자치센터 등의 생활편익시설, 보육원, 유치원, 어린이공원, 소아과 등의 육아시설, 초ㆍ중ㆍ고등학교, 청소년도서관, 체육시설, 청소년휴게시설 등 청소년시설, 대학교, 도서관, 스포츠센터 등 성인대상 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생활도로, 대중교통기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시설 등이 대표적인 생활인프라 할 수 있다.
　
헌법은 국가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의 가치를 선언하는 중요한 문서다. 우리 헌법 전문은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명시, 모든 국민이 기초적인 생활서비스의 균등한 이용의 보장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교육 및 훈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창조적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훈련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개별 주거의 질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인프라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증대되고 있다. 이는 사회환경 변화이며, 도시환경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1인당 GDP)은 세계 15위까지 상승하였으나 MHR 컨설팅 조사결과에 의하면 생활인프라 부족으로 우리나라 대표도시인 서울의 삶의 질은 전 세계 221개 도시 중 80위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의 삶의 질이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아시아 국가 도시 가운데서도 싱가포르(25위), 도쿄(46위), 홍콩(70위), 쿠알라룸푸르(76위)에 뒤처지는 순위다. 또한 생활인프라 수준은 지역 간에도 매우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의 정서적 환경을 형성하는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 간에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고, 같은 도시 내에서도 신ㆍ구 시가지 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보편적인 생활서비스라면 어느 지역에서나 상관없이 이에 접근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공간적 형평성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공정한 국토, 형평성 있는 국토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도시는 고도성장에서 저성장의 시대로, 확장단계에서 성숙단계로 들어서면서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도시 내부의 낙후지역, 쇠퇴지역에 대한 물적 환경을 개선할 단계에 이르렀다. 또한 생활인프라는 복지인프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그간 경제기반 인프라와 국토보전 인프라에 공공투자가 집중되어 생활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향후 저성장, 인구정체 등의 사회환경 변화는 시민들의 생활에 대한 관심 증대로 생활인프라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현재의 국정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생활밀착형을 중시하고 있다.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물적ㆍ정서적 환경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생활환경 수준에 대한 평가, 평가지표 개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생활인프라 공급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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