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개정 필요성 높지만 미국 내 반발 만만찮아
시간 부족에 개정 시한 연장 논의도 나와

▲ 월성원전 전경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외교통상부는 내년 3월 19일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 문제와 관련해 "특정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협상이 이뤄지기도 전에 설왕설래가 나오는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낸 것이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원자렵협정과 관련해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협상을 언제 개시할지 등 협상 일정에 대해서는 양국이 조율을 거쳐 정해지는 대로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정부는 협정 개정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한미 간 시급한 현안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협정 개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미국 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최근 워싱턴 정가는 핵 비확산 체제 유지에 주력하는 모습"이라며 "미국 의회에서 새 원자력협정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골드스탠더드(황금기준)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골드스탠더드는 해당국에 농축·재처리 권한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당장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 미 의회의 비준절차와 일정을 감안하면 실제 협상 기간은 6개월 안팎이 될 예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원자력협정 개정 시한을 1∼2년 정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한편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없다.

핵연료 농축을 하지 못해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원전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우라늄 정광(精鑛)을 사들여 변환 및 농축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데 9000억원을 쓰고 있다. 재처리되지 못한 사용 후 핵연료는 쌓이고 쌓여 2009년 기준으로 1만t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6부터는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2018년 월성 원전, 2019년 영광 원전, 2021년 울진 원전의 저장소가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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