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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올 성장률 하강, 토빈세 신중 접근"
최종수정 2013.03.23 17:25 기사입력2013.03.23 11:54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23일 민생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올해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좀 더 하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경제회복대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10조원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현 부총리는 "하나하나 일일이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토빈세(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 부총리는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는 그 제도 만드는 동기가 되는 현상만 봐서는 안되고 그 반대의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자본 유입에 대해 어떤 제도 만들었는데, 자본이 많이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가능성을 감안해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현 부총리 일문일답
▲경제정책방향 내놓을 때 성장률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정부 또는 연구기관들이 지난해 말에 예상했던 성장률이 있다. 지금 추세를 보면 그런 성장률보다는 좀 더 하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경제회복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하나의 배경이기도 하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전망을 내놓느냐는 앞으로 있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되는 것이다. 성장이 예상보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 경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과 금융 포함해서 종합적인 경기회복대책이 필요하다."
▲추경 10조는 편성되나?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 없다. 패키지 여하에 따라서 어떤 정책이 다른 정책의 강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책 패키지로서 얘기해야지 하나하나 얘기하기엔 어렵다."
▲지난 해 말에 내놓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외환정책 패러다임 벗어나야 한다고 했는데, 생각은?
"앞으로 좀 더 발전하면, 우리 통화도 달러나 유로라든지 언젠가는 기축통화형태가 될 것이다. 그 때는 어떤 면에선 외환시장에서의 충격에 대해 자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 때까지는 외환시장이라는 것이 하나의 충격의 요인이 되기에 늘 우리 외환시장의 안정을 주요 정책 기준으로 삼아야한다.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지난해 보고서에 지적했듯이, 제도적으로 갖춰야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서울G20을 통해 제도적 절차 갖췄다. 우리만 할 수 없으니까 국제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갖춘 것이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는 예의주시해서 필요하면 시장에 그런 충격을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추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인지.
"지금의 3종 세트를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한지, 새로운 장치가 필요할지 논의는 앞으로 더 있어야한다. 토빈세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우리가 제도 만들 때는 그 제도 만드는 동기가 되는 현상만 봐서는 안된다. 그 반대의 현상도 있다. 자본 유입에 대해 어떤 제도 만들었는데, 자본이 많이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통구조 개선해서 물가 잡겠다고 했는데 시점이 궁금하다.
"좀 더 살펴봐야할 것 같다. 민관학계에서 TF 구성돼 있다. 시설 포함해서 농산물 규격화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LTV,DTI 완화는 금융으로 봐야한다고 했는데.
"하나의 정책이 여러가지 면을 담고 있다. LTV,DTI가 부동산에도 영향 주는 정책임은 틀림없지만 큰 정책의 맥은 역시 건전성, 그런 쪽에 중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드시 감안해서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다."
▲완화 안 한다는 것인가?
"이쪽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통화량이 반드시 물가에만 영향주지 않고 성장에도 영향 주듯이 방점을 어디 둘지 검토해야 한다. 속 시원하게 말을 못해 죄송하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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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10조원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현 부총리는 "하나하나 일일이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토빈세(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 부총리는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는 그 제도 만드는 동기가 되는 현상만 봐서는 안되고 그 반대의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자본 유입에 대해 어떤 제도 만들었는데, 자본이 많이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가능성을 감안해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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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부총리가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을 찾았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
◆다음은 현 부총리 일문일답
▲경제정책방향 내놓을 때 성장률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정부 또는 연구기관들이 지난해 말에 예상했던 성장률이 있다. 지금 추세를 보면 그런 성장률보다는 좀 더 하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경제회복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하나의 배경이기도 하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전망을 내놓느냐는 앞으로 있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되는 것이다. 성장이 예상보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 경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과 금융 포함해서 종합적인 경기회복대책이 필요하다."
▲추경 10조는 편성되나?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 없다. 패키지 여하에 따라서 어떤 정책이 다른 정책의 강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책 패키지로서 얘기해야지 하나하나 얘기하기엔 어렵다."
▲지난 해 말에 내놓은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외환정책 패러다임 벗어나야 한다고 했는데, 생각은?
"앞으로 좀 더 발전하면, 우리 통화도 달러나 유로라든지 언젠가는 기축통화형태가 될 것이다. 그 때는 어떤 면에선 외환시장에서의 충격에 대해 자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 때까지는 외환시장이라는 것이 하나의 충격의 요인이 되기에 늘 우리 외환시장의 안정을 주요 정책 기준으로 삼아야한다.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지난해 보고서에 지적했듯이, 제도적으로 갖춰야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서울G20을 통해 제도적 절차 갖췄다. 우리만 할 수 없으니까 국제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갖춘 것이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는 예의주시해서 필요하면 시장에 그런 충격을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추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인지.
"지금의 3종 세트를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한지, 새로운 장치가 필요할지 논의는 앞으로 더 있어야한다. 토빈세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우리가 제도 만들 때는 그 제도 만드는 동기가 되는 현상만 봐서는 안된다. 그 반대의 현상도 있다. 자본 유입에 대해 어떤 제도 만들었는데, 자본이 많이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통구조 개선해서 물가 잡겠다고 했는데 시점이 궁금하다.
"좀 더 살펴봐야할 것 같다. 민관학계에서 TF 구성돼 있다. 시설 포함해서 농산물 규격화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LTV,DTI 완화는 금융으로 봐야한다고 했는데.
"하나의 정책이 여러가지 면을 담고 있다. LTV,DTI가 부동산에도 영향 주는 정책임은 틀림없지만 큰 정책의 맥은 역시 건전성, 그런 쪽에 중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드시 감안해서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다."
▲완화 안 한다는 것인가?
"이쪽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통화량이 반드시 물가에만 영향주지 않고 성장에도 영향 주듯이 방점을 어디 둘지 검토해야 한다. 속 시원하게 말을 못해 죄송하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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