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수은 폐기물을 방출하는 업체에 대한 조사체계는 물론 관리 전반 시스템이 완전 탈바꿈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석순)은 수은함유 폐기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방지하고 국제수은협약에 대비하기 위해 '수은 함유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추진계획(2012∼2016년)'을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세계 9위의 수은 배출국이다. 수은에 의한 국민건강 불안이 높아지고 있으나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은 함유 폐기물(폐제품)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대부분 섞여 배출·처리되는 등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은 사용과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수은협약이 오는 10월 외교회의를 거쳐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라는 명칭으로 체결된다. 국내 폐기물 분야에서는 수은 함유 폐기물 분류부터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상태다.

환경부와 환경과학원은 우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수은 함유 폐기물 배출 실태 등에 대한 기초조사로 선진국의 관리사례와 국내 배출원별 배출실태를 조사한다. 2012년 1차 기초조사로 선행연구 여부, 국내시설 가동 여부 등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수은 함유 폐기물 배출원 목록의 업종별 배출특성을 검토해 1순위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등 9개 배출업종을 고른다. 이중 폐기물 배출량과 수은 함유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30개 배출사업장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사업장에서 배출된 총 46종의 폐기물을 채취해 배출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수은 함량이 저농도(수 ppm 또는 이하 수준)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소각시설의 비산재 1건, 폐수처리오니 1건과 형광등 처리시설의 폐형광물질 2건에서 100mg/kg 이상의 비교적 높은 농도가 확인됐다.

2013년 '2차 수은 함유 폐기물의 배출실태 조사'로 60개 시설을 추가로 조사하는 등 기초조사를 계속 실시하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은 함유 폐기물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계와 사업장 배출물로 구분해 체계적이고 친환경인 수은 함유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제수은협약에 대비해 국내 수은 함유 폐기물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수은 함유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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