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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3.03.25 06:19 기사입력2013.03.25 06:18
◆3월25일 월요일 주요신문 1면 기사
*조선
北 국지도발땐 駐日미군 투입
“北은 지금 自害행위... 한국, 核무장 필요없다”
결혼식 ‘끼워팔기’ 특급호텔 관행 여전
원세훈 前 국정원장, 퇴임 3일만에 ‘부적절한 出國시도’
*중앙
18개 전문직 납세 정밀조사
북한 국지도발 때도 한-미가 공동 응징한다
*동아
원세훈 출국금지
‘부동산 PF’ 표류... 정부예산보다 많은 380조 묶여
“시정당국 고위 인사가 김학의에게 윤씨 소개”
한미, 北 국지도발땐 공동 보복응징
“국회는 위법 천국.... 21개 법조항 수시 위반”
*매경
아시아 3국, 유럽서 M&A 열풍
이마트 패션판매원도 2000명 정규직 전환
서울 삼성동-잠실 일대 ‘제2 코엑스’ 들어선다
北 국지 도발때도 美軍 자동개입
방통위원장 이경재
*한경
강소협력사 14곳, 삼성과 손잡고 세계로 날았다
서울대 등 대형병원 5곳, 사우디 진출 추진
관가 ‘뒤바뀐 갑-을’
SK, 지방대생 30% 뽑는다
*서울경제
머나먼 기업회생의 길
사회적기업까지 무분별 태클, 공정위 구시대적 계열사 잣대
방통위원장 이경재
금감원 조직 확 바꾼다
*머니
한국 '화장품' 놀라운 약진..세계가 빠졌다
제2금융 금리체계 대수술
170개 비과세.감면 '단계축소 로드맵' 만든다
방통위원장 이경재..재정부 1차관 추경호.금융위 부위원장 정찬우
*파이낸셜
"00어머니, 양육수당 대신 줄테니 허위로 등록 좀.." 보조금 노린 어린이집 '불법 제안'
방통위원장 이경재 前의원 임명
최대고객 유럽 불황에 中은 저가공세..조선업계 '침몰' 위기
◆3월22일부터 24일까지 주요이슈 정리
◇주말
*靑, 방통위원장·차관급 총 9명 인선 발표
-청와대가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차관급 8명 등 총 9명에 대한 인선 결과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경재 전 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내정.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는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는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내정. 또 미래창조과학부 1,2차관에는 이상목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과 윤종록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소 교수가 각각 내정.
*현오석 부총리 "올 성장률 하강, 토빈세 신중 접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현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좀 더 하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경제회복대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 한편 현 부총리는 자본 유입에 대해 어떤 제도 만들었는데, 자본이 많이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가능성을 감안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토빈세(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
*경제관계장관회의 15년 만에 부활…25일 첫 회의
-15년만에 부활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5일 처음 열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장(長)과 청와대 경제수석,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 공정위는 부위원장이 대리로 참석.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운영방향을 논의하며 이날 토의된 내용은 28일 전후에 발표될 예정.
*공무원 2만명 늘려…100만명 시대
-정부가 국가공무원 총정원 상한을 2만명 확대하면서 공무원 전체 수는 100만명을 웃돌 전망.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 한도를 현행 27만3982명에서 29만3982명으로 2만명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총정원령 개정안을 공포.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감사원 공무원과 검사, 교원을 제외한 숫자로 지난해 11월말 기준 입법·행정·사법부 소속 공무원 수는 98만8755명.
◇22일 금요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에서 표류하던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월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어. 재석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했는데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조직 구성은 15부 2처 18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17부 3처 17청으로 구성. 막판 쟁점이 됐던 내용은 새누리당이 대폭 양보하면서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됐는데 지상파 방송의 허가ㆍ재허가와 관련한 최종 허가권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게 됐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진행하도록함. 당초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작성했던 초안은 방통위가 미래부로부터 사전 동의 요청을 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했지만 최종 합의문에서 빠져.
*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안, 국회 통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당초 개정안은 지난해 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 연말까 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지방세수 부족을 감안해 국회 행안위에서 논의 끝에 취득세 감면 연장조치를 6개월으로 줄여. 개정안이 적용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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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北 국지도발땐 駐日미군 투입
“北은 지금 自害행위... 한국, 核무장 필요없다”
결혼식 ‘끼워팔기’ 특급호텔 관행 여전
원세훈 前 국정원장, 퇴임 3일만에 ‘부적절한 出國시도’
*중앙
18개 전문직 납세 정밀조사
북한 국지도발 때도 한-미가 공동 응징한다
*동아
원세훈 출국금지
‘부동산 PF’ 표류... 정부예산보다 많은 380조 묶여
“시정당국 고위 인사가 김학의에게 윤씨 소개”
한미, 北 국지도발땐 공동 보복응징
“국회는 위법 천국.... 21개 법조항 수시 위반”
*매경
아시아 3국, 유럽서 M&A 열풍
이마트 패션판매원도 2000명 정규직 전환
서울 삼성동-잠실 일대 ‘제2 코엑스’ 들어선다
北 국지 도발때도 美軍 자동개입
방통위원장 이경재
*한경
강소협력사 14곳, 삼성과 손잡고 세계로 날았다
서울대 등 대형병원 5곳, 사우디 진출 추진
관가 ‘뒤바뀐 갑-을’
SK, 지방대생 30% 뽑는다
*서울경제
머나먼 기업회생의 길
사회적기업까지 무분별 태클, 공정위 구시대적 계열사 잣대
방통위원장 이경재
금감원 조직 확 바꾼다
*머니
한국 '화장품' 놀라운 약진..세계가 빠졌다
제2금융 금리체계 대수술
170개 비과세.감면 '단계축소 로드맵' 만든다
방통위원장 이경재..재정부 1차관 추경호.금융위 부위원장 정찬우
*파이낸셜
"00어머니, 양육수당 대신 줄테니 허위로 등록 좀.." 보조금 노린 어린이집 '불법 제안'
방통위원장 이경재 前의원 임명
최대고객 유럽 불황에 中은 저가공세..조선업계 '침몰' 위기
◆3월22일부터 24일까지 주요이슈 정리
◇주말
*靑, 방통위원장·차관급 총 9명 인선 발표
-청와대가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차관급 8명 등 총 9명에 대한 인선 결과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경재 전 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내정.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는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는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내정. 또 미래창조과학부 1,2차관에는 이상목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과 윤종록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소 교수가 각각 내정.
*현오석 부총리 "올 성장률 하강, 토빈세 신중 접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현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좀 더 하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경제회복대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 한편 현 부총리는 자본 유입에 대해 어떤 제도 만들었는데, 자본이 많이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가능성을 감안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토빈세(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
*경제관계장관회의 15년 만에 부활…25일 첫 회의
-15년만에 부활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5일 처음 열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장(長)과 청와대 경제수석,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 공정위는 부위원장이 대리로 참석.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운영방향을 논의하며 이날 토의된 내용은 28일 전후에 발표될 예정.
*공무원 2만명 늘려…100만명 시대
-정부가 국가공무원 총정원 상한을 2만명 확대하면서 공무원 전체 수는 100만명을 웃돌 전망.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 한도를 현행 27만3982명에서 29만3982명으로 2만명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총정원령 개정안을 공포.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감사원 공무원과 검사, 교원을 제외한 숫자로 지난해 11월말 기준 입법·행정·사법부 소속 공무원 수는 98만8755명.
◇22일 금요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에서 표류하던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월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어. 재석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했는데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조직 구성은 15부 2처 18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17부 3처 17청으로 구성. 막판 쟁점이 됐던 내용은 새누리당이 대폭 양보하면서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됐는데 지상파 방송의 허가ㆍ재허가와 관련한 최종 허가권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게 됐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진행하도록함. 당초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작성했던 초안은 방통위가 미래부로부터 사전 동의 요청을 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했지만 최종 합의문에서 빠져.
*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안, 국회 통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당초 개정안은 지난해 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 연말까 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지방세수 부족을 감안해 국회 행안위에서 논의 끝에 취득세 감면 연장조치를 6개월으로 줄여. 개정안이 적용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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