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설계, 감리 등 중소기술용역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늘고 평가과정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27일 ‘조달청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 4월1일 공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층평가대상범위 조정, 입찰탈락자 보상근거 마련 등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내용이 조달청 세부평가기준에 반영돼 중소기술용역업체의 참여기회가 많아지고 공정성도 높아진다.

조달청은 먼저 심층평가기준을 완화해 중소기술용역업체 부담을 덜어준다. 분야별 평가대상 용역액수는 ▲건축설계 5억원→10억원 ▲기타설계 10억원→15억원 ▲감리용역 10억원→20억원으로 는다.

토론 및 그룹평가방식을 들여와 심층평가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심사위원간 토론으로 평가대상자를 상, 중, 하로 나눠 그룹별 배점범위에서 알맞은 점수를 주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꾼다.

심층평가 비리감점기준을 신설, 비리를 막는다. 감점기준은 사전접촉 1점(당해심의), 사전설명 2점(1년간), 비리발생 10점(2년간)을 점수에서 뺀다.

관련 심사위원의 비리감점기준도 만들어졌다. 제보 3회 자격박탈(2년), 비리발생 자격박탈(영구) 등은 물론 개찰 후 심사위원 평가사유서를 ‘나라장터’에 공개한다.

5억원이 안 되는 설계는 가격입찰 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로 중소설계업체 입찰참여를 늘린다. 지금은 PQ심사 후 적격자에만 입찰참가자격을 주고 있으나 다음 달부터는 평가 자료가 뚜렷한 ‘영향평가’ 등 일부 분야부터 시행한다.

창의성분야 점수 확대로 재능 있는 청년건축사 고용도 촉진된다. 건축설계분야는 중소기업, 청년창업 비중이 높지만 창의성과 재능 있는 젊은 건축사 참여율이 낮아서다.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중 건축계획 예술성?작품성 및 기능성 점수도 30점에서 35점으로 높아진다.

조달청은 건축설계기술자 평가기준 완화로 신규건축사 설계참여 장애요소도 없앴다. 지금은 건축사자격만 가졌을 땐 초급~고급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앞으론 자격자의 기술자등급평가 때 특급점수를 준다.

심층평가에서 떨어진 사람에 대한 보상기준도 마련돼 업체부담이 준다. 상위 3개 업체까지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보상비를 주고 있으나 앞으론 예정금액×[0.3%+<(기술점수-85)/15>×0.3%]의 계산 기준이 적용된다.

참여기술자의 정성평가 결과 공개로 심사의 투명성도 꾀한다. 개찰 후 심사점수, 평가사유서 등을 ‘나라장터’에 공개한다.

또 전문경력 및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우대해 공사품질을 높인다. 기술, 공법의 신규성, 난이도 등을 감안해 특정자격 및 경력전문가를 참여시킨다. 자격이 있는 업체가 10곳이 넘을 때 시행된다.

이밖에도 건설사업 관리용역(CM)의 참여기술자 교육훈련과 신기술 등 활용실적 인정범위 가 넓어진다. 건설사업관리 교육인정을 모든 건설기술교육으로 바꾸고 새 기술 등 활용실적 인정범위도 공공 공사에서 공공 또는 민간공사로 범위가 넓어진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한해 620건, 3200억원에 이르는 기술용역에 대해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업체들의 부담을 덜고 기술용역계약의 공정성, 투명성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후생동대강당에서 관련협회,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정안 설명회를 열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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