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경제정책에 힘싣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청와대에 주례보고를 한다. 형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와대 경제수석 등 관련자와 '배석 보고'가 될지 아니면 '독대 보고'로 이뤄질지 정해지지는 않았다. 부총리 주례보고 부활은 창조 경제를 국정 목표로 삼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 현안을 책임지는 부총리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부총리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협력하라는 메시지 전달이 크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부총리의 청와대 주례보고가 앞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총리로 승격된 만큼 경제 현안을 매주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의 주례보고가 상설화됨에 따라 부총리 업무공간도 두 곳으로 나뉘게 된다. 현 부총리는 현재 세종청사 장관실과 서울 예금보험공사 사무실 등 두 곳을 이용하고 있다.

경제 부총리의 주례보고가 가장 활성화됐던 때는 박정희 정권 때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정해된 계획에 따라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던 시절이었다. 개발지상주의를 표방하던 시대였다. 그 중에서도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가장 컸던 시기는 지난 1963년부터 1994년까지 경제기획원 시절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관료 시스템'도 이를 닮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대학의 한 행정학 교수는 "경제 현안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총리가 정례보고를 하는 것은 이상 할 것이 없다"며 "다만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현안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사회통합 등 문제가 심각한데 경제 현안에 묻혀 이런 부분이 소홀하게 취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례보고가 '독대' 형식으로 될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과 독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과 권력의 '물밑 소통'만 있기 때문에 추진력에서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권력 남용과 권력자의 오판으로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부총리에 권한을 지나치게 실어주다 보면 '상명하복'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서 권력누수는 물론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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