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매년 실시되는 공공기관 평가지만 올해 유독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정권 출범 초기에는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장은)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곧바로 공공기관장 물갈이 인사로 받아들여졌다. 청와대는 경영평가와 별개로 주요 인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상당수 공공기관장은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7일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에 이어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공공기관장들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흐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들도 많다. 임기가 7~8월에 끝나는 기관장은 ▲한국관광공사 ▲한국가스공사 ▲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있고 9~10월에는 ▲대한지적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의 임기가 마무리된다.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약 140곳인 것으로 알려졌고 여기에 기관장은 물론 감사와 임원까지 합치면 4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매년 3월22일까지 평가 공공기관으로 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를 기본으로 평가단이 구성되고 5월 중순까지 직접 기관을 방문해 현장 실사를 벌인다. 기재부의 이번 2012년도 평가 대상은 ▲공공기관 111개 ▲공공기관장 100명 ▲상임감사 58명이다. 공공기관장과 감사는 2012년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만 해당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단장 최종원 서울대 교수)은 지난 27일 여수광양항만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현장실사를 시작했다.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앞으로 5월 중순까지 평가대상 기관·기관장·감사를 인터뷰하고 필요한 현장점검과 조사를 벌인다.

2012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이어 5월말~6월초 공공기관의 이의신청과 보강자료의 제출·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오는 6월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의결된 보고서에는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안'까지 포한된다.

이번 평가에는 경영자율권 확대사업 기관의 경영실적도 함께 평가된다.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은 기관장에게 인력·조직·예산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자율에 상응한 도전적인 목표를 부여한 것을 말한다. 책임을 확보하는 맞춤형 관리방식으로서 자율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로 기관장 평가를 대체한다. 올해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에 해당되는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4개 기관이다. 평가를 통해 ▲우수(자율권 지속, 기관장 연임 건의) ▲보통(자율권 지속) ▲부진(자율권 회수, 기관장 자진 사퇴) 등의 지침에 내려진다.

기재부 공공정책국 윤석호 평가분석과장은 "매년 공공기관 평가작업은 예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며 "계획에 따라 평가작업을 마무리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작업이 끝난 뒤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태풍으로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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