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2.3%로 낮췄다.

지난해 12월 발표 당시 3%이던 목표치를 0.7%포인트 하향조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다소 비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지속되면서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서민생활의 어려움도 반복되면서 가계부채 부실화,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위험요인도 잠재돼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 여건도 악화돼 국세 수입은 올해 6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폴리시 패키지(자료 : 기획재정부)

이런 상황으로 인해 올해 고용은 25만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32만명으로 전망했던 것과 비교하면 7만명 가량 숫자를 낮춰 잡은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2.3%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내놓은 수치는 정부가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3%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치였다"며 "산업활동동향이 예상보다 악화됐고, 미국의 시퀘스터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도 있었다"며 전망치가 하향조정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평가에 따른 올해 경제정책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네가지로 요약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월 중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총액한도대출 지원금액은 9조원이다.

또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1만5000명에서 1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창조경제 기반마련을 위해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환경 조성을 위한 준비도 진행한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52개 생필품을 지정해 관리했던 방식은 폐지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한 물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서민금융과 주거,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하고, 국민행복연금 도입 등 맞춤형 복지 강화도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내놓았던 140대 국정과제 가운데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실천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정상화, 엔저현상 대응 등 리스크 관리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늘리고, 세출구조는 개선해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함께 내놓았다. 비과세·감면 축소 및 폐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입을 늘려 53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또 예산낭비 제거,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81조5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장관들 간의 협업과 점검, 소통을 통해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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