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분야 동시 협상 합의, 지적재산권·전자상거래 협상 여부는 더 논의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한국과 중국, 일본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양허 방식과 관련해 상품 분야의 경우 양자 및 3자 협상을 병행하기로 했다. 지적재산권과 전자상거래 협상 여부는 더 논의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중·일 FTA 제1차 협상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최 차관보는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1차 협상에서 한·중·일은 협상의 기본 원칙, 지침을 포함한 협상운영세칙을 채택하고 협상의 범위, 협상 작업반 구성, 행정 사항을 논의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협상 범위는 3국의 산·관·학 공동 연구 보고서를 중요한 준거로 활용해 논의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이슈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협상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상품 분야는 양자 협상과 3자 협상을 병행하기로 했고 서비스·투자·규범 분야는 원칙적으로 3자 협상을 하기로 했다.

협상 작업반 구성에 관해 일부 합의를 이뤘으며 협상 범위나 작업반 구성에 이견이 있는 분야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상품(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 원활화,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기타(경쟁, 투명성·분쟁해결) 등 분야는 분과 또는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협상·양허 방식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관해 1차 의견 교환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분야를 협상에 포함할지는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일은 올해 협상을 두 차례 더 개최키로 했다. 제2차 협상은 오는 6~7월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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