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예산 양손에 쥐었지만
내부 칸막이…국회통과 비상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박근혜 정부 들어 '슈퍼차관'이 화제가 됐다.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을 두고 하는 말이다. 기재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는 예산실과 세제실이다. 세제실은 국가 재정을 '거둬들이는 곳'이고 예산실은 국가재정을 '나눠주는 곳'이다. 세금을 거두고 이를 통해 나라 전체 살림을 챙기는 곳이다. 그동안 세제실은 1차관이, 예산실은 2차관이 담당했다. 이 시스템이 박근혜 정부 들어 바뀌었다. 예산실만 총괄하던 2차관이 세제실까지 관할하게 된 것.

가장 중요한 부서 두 곳을 관할하는 차관, 그것도 기재부 차관이 탄생했으니 슈퍼차관이란 별칭이 어색하지만은 않다. 정작 슈퍼차관이 된 이석준 2차관의 말은 다르다. 이 차관은 지난 3월28일 기자들과 만나 "세제실, 예산실, 국고국 등 다들 개성이 강해 내부의 벽이 강하고 이것 해 달라, 저것 해달라고 주문은 많은데 도와주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제가)슈퍼차관이 된 게 아니라 '슬퍼차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슬퍼 차관론'은 이것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 때 예산실장으로 있었던 그가 짰던 예산을 스스로 수정해야 할 형편이다. 이 차관은 지난 3월29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배경설명을 했다. 요점은 "올해 세입 결손이 12조원으로 예상된다"며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짰던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세제실과 예산실은 '음지에서 일하는 부서'라고도 했다. 내부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외부적으로 빛은 나지 않는 곳이란 해석이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곳곳에서 불만과 어려움을 토로한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국회만 떠올리면 더 슬프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국회에 가야 할 일이 많고 세제와 예산은 국회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해 (예산실장으로 있을 때) 예산편성 때문에 국회에 갔을 때 너무 힘들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추경을 비롯해 모든 중요한 세제와 예산 안건은 국회통과가 필수인데 정치권 분위기가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오는 3일 기재부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다. 청와대 보고가 끝나면 기재부 후속인사가 이뤄질 것을 보인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는 한 달 동안 장관과 차관이 임명되지 않아 업무 공백과 혼란이 가중됐다. 장·차관이 제자리를 잡고 이어 후속인사가 이뤄지면 안정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세제실과 예산실장 모두 지금 공석인데 개인적으로 빨리 (후속인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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