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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평균 20억4726만원‥판·검사가 알부자
최종수정 2013.03.29 11:20 기사입력2013.03.29 11:20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대한민국을 주름잡고 있는 국회의원, 판ㆍ검사, 정부 고위직 공무원 중 누가 가장 부자일까? 정답은 판ㆍ검사다.
29일 국회ㆍ대법원ㆍ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2년도 고위직 공무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직 공무원들 중 가장 재산이 많은 것은 검찰을 포함한 사법부 공무원(평균 20억472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입법부(국회의원ㆍ평균 18억6800만원), 행정부(평균 11억7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 헌법재판관이 가장 부자 = 가장 재산이 많은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 213명의 고위 공직자 평균 재산은 20억472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균 재산이 25억794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이 21억99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법관들의 3분의2(147명 중 98명ㆍ66.7%)는 10억원 이상 재산가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와 검찰의 경우 평균 17억 6000만원을 신고했다.
이 중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고위 판ㆍ검사는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139억2500만원), 문영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127억4500만원),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119억 7000만원),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115억 6200만원), 조경란 대법원 법원도서관장(100억 8200만원) 등 5명이다.
상위 10위권엔 법관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과 헌재는 최 지검장, 김택수 사무처장(89억 1700만원) 각 1명이었다. 재산공개 대상자 평균 재산은 헌재, 사법부, 법무ㆍ검찰 순이었다. 헌재의 경우 11명 평균 25억 7943만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147명 평균 21억 997만원, 법무ㆍ검찰의 경우 55명 평균 17억 6000만원 순이다. 기관 수장별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34억 9827만원,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가 12억 4000만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내정자가 11억 36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 금통위원들 평균 1억원 증가=가장 공개 대상자가 많은 행정부의 경우 평균 재산이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요 재산 증식 수단인 부동산ㆍ주식 가격이 지난해 모두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다.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47% 상승했고,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도 4.3% 올랐다. 종합주가지수도 1997p로 전년 대비 172p나 상승했다. 그럼에도 평균재산이 감소한 것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폭락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만 서울과 인천 등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폭락함으로 인해 전체 재산 평균 신고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까지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중 300여 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체 평균액을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 공직자가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된 점, 물가 상승 등 생활비 지출이 늘어난 점 등도 감소에 한몫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본인 소유 평균 재산은 57.1%인 6억6800만원이고, 배우자는 33.1%인 3억8천700만원, 직계 존ㆍ비속은 9.8%인 1억1천500만원이다.
한편 기준금리를 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재산이 1년 전보다 평균 1억원 이상 늘었다. 평균 재산은 31억원으로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전체의 평균치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부양가족을 포함한 금통위원 7명의 재산은 평균 30억9438만원이었다.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1933명의 평균 재산 11억7000만원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큰 규모다. 금통위원들은 재테크에도 밝았다. 경기 불황으로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은 1년 전보다 1200만원 줄었지만, 금통위원들은 평균 1억551만원씩 재산을 불렸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25억1589만원을 신고했다. 1년 전보다 2억1413만원 불었다. 대개 부동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김 총재는 대부분의 재산을 예금으로 갖고 있었다.
◇광역단체장 1위는 강운태 광주시장 =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강운태 광주시장(39억9200여만원)이 1위, 염홍철 대전시장(24억8800여만원)이 2위, 박준영 전남도지사(22억8100여만원)이 3위를 각각 차지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유한식 세종시장 등은 가장 가난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꼽혔다. 시ㆍ도 교육감 중에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38억39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1위를,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 21억3700여만원으로 2위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22억6000여만원으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가장 재산이 많이 늘어난 교육감은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2억2200여만원 증가)이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2월 25일자로 퇴직하면서 정기변동신고 대신 퇴직신고를 해4월말께 재산이 공개된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재산이 12억1000만원으로 1년전보다 3000만원 증가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12억1000만원으로 4억6000천만원 늘어 이명박 정부 국무위원들 중에서 재산증가 폭이 가장 컸다. 장남이 결혼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결과다.
반면 권재진 전 법무부장관은 건물가액이 급락하면서 재산이 23억7000만원으로 9000만원 가량 감소해 전 정권 내각 중 유일하게 1년새 재산이 줄었다.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전임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됐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의 내각, 대통령실 공직자는 이번 재산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의 재산은 5월말 이후 공개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6월 말까지 심사해서 허위 혹은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ㆍ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는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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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ㆍ대법원ㆍ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2년도 고위직 공무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직 공무원들 중 가장 재산이 많은 것은 검찰을 포함한 사법부 공무원(평균 20억472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입법부(국회의원ㆍ평균 18억6800만원), 행정부(평균 11억7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 헌법재판관이 가장 부자 = 가장 재산이 많은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 213명의 고위 공직자 평균 재산은 20억472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균 재산이 25억794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이 21억99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법관들의 3분의2(147명 중 98명ㆍ66.7%)는 10억원 이상 재산가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와 검찰의 경우 평균 17억 6000만원을 신고했다.
이 중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고위 판ㆍ검사는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139억2500만원), 문영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127억4500만원),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119억 7000만원),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115억 6200만원), 조경란 대법원 법원도서관장(100억 8200만원) 등 5명이다.
상위 10위권엔 법관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과 헌재는 최 지검장, 김택수 사무처장(89억 1700만원) 각 1명이었다. 재산공개 대상자 평균 재산은 헌재, 사법부, 법무ㆍ검찰 순이었다. 헌재의 경우 11명 평균 25억 7943만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147명 평균 21억 997만원, 법무ㆍ검찰의 경우 55명 평균 17억 6000만원 순이다. 기관 수장별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34억 9827만원,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가 12억 4000만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내정자가 11억 36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 금통위원들 평균 1억원 증가=가장 공개 대상자가 많은 행정부의 경우 평균 재산이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요 재산 증식 수단인 부동산ㆍ주식 가격이 지난해 모두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다.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47% 상승했고,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도 4.3% 올랐다. 종합주가지수도 1997p로 전년 대비 172p나 상승했다. 그럼에도 평균재산이 감소한 것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폭락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만 서울과 인천 등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폭락함으로 인해 전체 재산 평균 신고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까지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중 300여 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체 평균액을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 공직자가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된 점, 물가 상승 등 생활비 지출이 늘어난 점 등도 감소에 한몫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본인 소유 평균 재산은 57.1%인 6억6800만원이고, 배우자는 33.1%인 3억8천700만원, 직계 존ㆍ비속은 9.8%인 1억1천500만원이다.
한편 기준금리를 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재산이 1년 전보다 평균 1억원 이상 늘었다. 평균 재산은 31억원으로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전체의 평균치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부양가족을 포함한 금통위원 7명의 재산은 평균 30억9438만원이었다.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1933명의 평균 재산 11억7000만원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큰 규모다. 금통위원들은 재테크에도 밝았다. 경기 불황으로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은 1년 전보다 1200만원 줄었지만, 금통위원들은 평균 1억551만원씩 재산을 불렸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25억1589만원을 신고했다. 1년 전보다 2억1413만원 불었다. 대개 부동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김 총재는 대부분의 재산을 예금으로 갖고 있었다.
◇광역단체장 1위는 강운태 광주시장 =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강운태 광주시장(39억9200여만원)이 1위, 염홍철 대전시장(24억8800여만원)이 2위, 박준영 전남도지사(22억8100여만원)이 3위를 각각 차지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유한식 세종시장 등은 가장 가난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꼽혔다. 시ㆍ도 교육감 중에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38억39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1위를,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 21억3700여만원으로 2위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22억6000여만원으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가장 재산이 많이 늘어난 교육감은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2억2200여만원 증가)이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2월 25일자로 퇴직하면서 정기변동신고 대신 퇴직신고를 해4월말께 재산이 공개된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재산이 12억1000만원으로 1년전보다 3000만원 증가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12억1000만원으로 4억6000천만원 늘어 이명박 정부 국무위원들 중에서 재산증가 폭이 가장 컸다. 장남이 결혼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결과다.
반면 권재진 전 법무부장관은 건물가액이 급락하면서 재산이 23억7000만원으로 9000만원 가량 감소해 전 정권 내각 중 유일하게 1년새 재산이 줄었다.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전임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됐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의 내각, 대통령실 공직자는 이번 재산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의 재산은 5월말 이후 공개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6월 말까지 심사해서 허위 혹은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ㆍ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는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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