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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 구입비용 확 줄인다"…부동산 대책 내용은?
최종수정 2013.04.02 12:39 기사입력2013.04.01 10:37
서민 생애 첫 주택 구입시…양도·취득세 면제, 대출금리 3% 초반, DTI·LTV 도 완화
양도세 면제·자녀 생애 첫 주택구입 증여세 면제…부자도 집 사고 팔기 수월해져
보금자리 분양 대폭 줄이고 행복주택 20만 가구 공급 시작, 지분매각제도 윤곽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얼마나 시장심리를 호전시킬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 발표를 앞두고 "기대해도 좋다"며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주려는 모습을 보였다. 재정과 금융 등 양날의 칼을 쥐고 있는 경제 수장의 이같은 발언으로 볼 때 고강도 세제·금융 규제 완화 카드가 이번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재정과 금융·수급을 총 망라한 종합 대책을 주문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급격히 위축된 매수심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권 초기 임팩트(고강도 대책)를 줘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도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세제와 관련해선 우선 연말까지 구입한 미분양 등의 신축 주택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양도세를 100% 면제해주는 방안이 확실시된다. 일정 규모(6억원 또는 9억원) 이하의 주택구입에 대한 양도세 면제가 주 내용이다. 현재는 주택을 사고팔 때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6~38%의 세금을 내야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첫 주택마련 계층에 다양한 혜택= 무엇보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얼어붙은 매수심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85㎡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를 3.8%에서 3.5%로 낮춰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소득의 일정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은행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도 수도권의 경우 60%, 지방은 70%로 10% 포인트 완화된다.
자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증여할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대책의 하나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이 제도를 도입한 2010년 주택 착공건수가 5% 이상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업계에서는 일정 액수에 한해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자감세 논란의 여지가 있어 최종 당정 논의 과정서 빠질 가능성도 크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 문턱도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생애최초 구입대출 외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3.7%에서 3%대 초반으로 인하하고 대출 대상도 신규계약으로 한정하던 것을 재계약시 늘어난 보증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법 개정 사안은 국회 처리가 과제= 이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서민의 주택구입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져 주거안정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자들도 집을 사거나 자녀에게 집을 사주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중산층이나 부유층의 돈을 부동산 시장에 끌어들이면 지하경제를 양상화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세금 감면이나 면제 등의 방안은 국회의 처리과정이 수반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수급조절을 통한 정상화도 추진된다. 공공주택 분양을 대폭 줄이는 대신 임대비중을 최대한 끌어올려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낮아 집값을 끌어내리는 부작용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대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행복주택 20만가구 공급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5~6곳 시범 사업지를 정해 1차로 1만가구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른바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추진 중인 지분매각제도,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완사항도 공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담보대출 이자 연체 기간등에 따라 지분을 50%에서 100%까지 차등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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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자녀 생애 첫 주택구입 증여세 면제…부자도 집 사고 팔기 수월해져
보금자리 분양 대폭 줄이고 행복주택 20만 가구 공급 시작, 지분매각제도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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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아파트 전경. 정부는 1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얼마나 시장심리를 호전시킬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 발표를 앞두고 "기대해도 좋다"며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주려는 모습을 보였다. 재정과 금융 등 양날의 칼을 쥐고 있는 경제 수장의 이같은 발언으로 볼 때 고강도 세제·금융 규제 완화 카드가 이번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재정과 금융·수급을 총 망라한 종합 대책을 주문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급격히 위축된 매수심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권 초기 임팩트(고강도 대책)를 줘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도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세제와 관련해선 우선 연말까지 구입한 미분양 등의 신축 주택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양도세를 100% 면제해주는 방안이 확실시된다. 일정 규모(6억원 또는 9억원) 이하의 주택구입에 대한 양도세 면제가 주 내용이다. 현재는 주택을 사고팔 때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6~38%의 세금을 내야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첫 주택마련 계층에 다양한 혜택= 무엇보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얼어붙은 매수심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85㎡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를 3.8%에서 3.5%로 낮춰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소득의 일정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은행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도 수도권의 경우 60%, 지방은 70%로 10% 포인트 완화된다.
자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증여할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대책의 하나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이 제도를 도입한 2010년 주택 착공건수가 5% 이상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업계에서는 일정 액수에 한해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자감세 논란의 여지가 있어 최종 당정 논의 과정서 빠질 가능성도 크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 문턱도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생애최초 구입대출 외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3.7%에서 3%대 초반으로 인하하고 대출 대상도 신규계약으로 한정하던 것을 재계약시 늘어난 보증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법 개정 사안은 국회 처리가 과제= 이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서민의 주택구입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져 주거안정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자들도 집을 사거나 자녀에게 집을 사주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중산층이나 부유층의 돈을 부동산 시장에 끌어들이면 지하경제를 양상화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세금 감면이나 면제 등의 방안은 국회의 처리과정이 수반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수급조절을 통한 정상화도 추진된다. 공공주택 분양을 대폭 줄이는 대신 임대비중을 최대한 끌어올려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낮아 집값을 끌어내리는 부작용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대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행복주택 20만가구 공급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5~6곳 시범 사업지를 정해 1차로 1만가구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른바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추진 중인 지분매각제도,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완사항도 공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담보대출 이자 연체 기간등에 따라 지분을 50%에서 100%까지 차등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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